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KDI원장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정부 지침 어기고 ‘클린카드’로 강남 유흥업소 결제 사실 확인-
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 시기(2009.3~) 원장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부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2. 박원석 의원실이 KDI 원장의 2009~2011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현오석 후보자가 KDI원장 법인카드로 2010년 10월 29일 밤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59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후보자는 같은해 11월 29일에도 동일 업소에서 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서양음식점으로 업종등록 돼 있으나 확인 결과 양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면서 여성 접대부까지 드나드는 업소였다. 이와 관련 KDI 고위간부가 지난 2010년 자신에게 발급된 KDI 법인카드로 서양음식점으로 업종등록된 강남 유흥업소(룸카페)에서 1회에 30~40만원에서 1백만원씩 10차례 넘게 결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2012.1.3 MBC 뉴스데스크)돼 충격을 준 바 있다.
3. 특히 현 후보자가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KDI 원장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로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클린카드'였다. ‘클린카드’가 도입된 뒤에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가 여러 차례 지적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유흥업종(룸싸롱/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 위생업종, 레저업종, 등에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해 왔다. 도덕적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부처의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 인사가 부처의 장은 물론 경제 관련부처 전반을 관장하는 부총리가 되는 셈이다.
4. 뿐만 아니라 현오석 후보자는 앞서 지적한 유흥업소를 포함하여 특급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고액 결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1회에 백만원이 넘는 식사도 수차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 2009년에는 전체 사용내역 중 44.8%(44회), 2010년에는 38.4%(50회)가 특급호텔에서의 식사비였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법인카드의 내역에 대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나 사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야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오석 후보자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0만원 이상 결제내역은 총 15회에 이르렀다.
5. 박원석 의원은 "클린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한 현오석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스스로 부총리 부적격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 후보자는 예산 낭비를 철저히 통제해야 할 경제부총리 자격이 없다”며 "청문회를 준비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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