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성매매법, 접대비상한제가 소비심리위축의 원인이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수장의 인식 수준 의심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코드인사인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코드인사인가
1.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 화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한국무역협회 무역 연구소장 시절 서울신문 ‘민간 경제의욕 회복이 급하다’라는 칼럼(2004. 12. 01)에서 “성매매법, 접대비상한제 등으로 관련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소비는 줄어드는 가운데 해외소비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2. 현오석 내정자는 2004년 12월 1일 서울 신문 칼럼 <열린세상>에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민간의 의욕저하와 정부정책의 적시성?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그 중 첫 번째 민간의욕 저하의 원인으로 성매매법과 접대비 상한제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박원석 의원은 ‘내정자가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물가인상이나 가계부채, 실업율 증가가 아닌 향락유흥산업이라는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경기활성화를 위해 성매매와 접대 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3. 최초 여성대통령 정부를 출범하는 첫 경제 부총리의 글이라고 하기에는 충격적이다. 특히 비서실장 내정자 허태열 전 의원의 ‘섹스 프리’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칼럼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4.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 경제분야의 핵심 공약을 이행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내정자의 경제 인식과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박원석 의원은 ‘경제 부총리 청문회를 통해 현오석 내정자의 공약이행 의지는 물론 경제수장으로서의 능력 검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