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정의당 '전태일 3법'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5일 오전 9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이 시대의 전태일,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해‘전태일 3법’을 약속드립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3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살인법 제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정당이자 비정규직의 정당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가 핵심가치로 표방했던,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정의당의 변치 않을 슬로건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과제 입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2020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2020년의 전태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갈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였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면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을 정의당이 지키겠습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6백만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안전망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23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며, 노조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름을 되뇔수록 가슴이 아픈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입니다. 하루에 6명,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믿기 어려운 통계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산업현장의 적나라한 현실이며 떨어져 죽고, 깔려죽고, 끼어 죽는 것이 노동자들의 처지입니다. 세계 15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전근대적인 산업재해 통계 수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거대 양당의 외면 속에 묻히고 방치됐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이기도 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산업재해에 대한 재벌,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이 시대의 전태일들, 노동 밖의 노동자들의 대변인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장 힘없는 시민들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5일

[붙임] 전태일 3법 도입 공약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