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정의당 총선공약 1 -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발표 기자회견문

일시: 2020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청년기초자산제도로 사회가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천만 원의 출발자산을 제공하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많은 전문가들과 상대후보들로부터도 최고의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청년사회상속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운영을 좌우하는 거대정당들의 외면 속에 아무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 공약을 다시금 환기하면서 더 극심해진 불평등에 대처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한 위로나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청년사회상속제로서 청년기초자산제도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이 지난 대통령선거때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1천만원)를 청년기초자산제(3천만원~5천만원)으로 확대해서 재설계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자돈의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4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는 필요에 기초해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기초자산을 제공할시 비록 부모 지원이 없더라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까?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절박성에 있는지, 정의당의 정책을 비난하기에 앞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해주기 바랍니다. 문제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OECD 가입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독립할 주거를 마련하고 직장에 취업하고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는 ‘태어난 배경’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고, 대학생활 내내 알바를 하면서 고단한 대학 시절을 보내야 하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 1/3이 3천 만원 정도의 부채를 짊어지고 이를 청사하는데 평균 1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안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1세 여성 30.4세로 계속 늦어지는 배경에는 이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중세적 세습사회로 후퇴하고 있는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쉽게 청년을 호명하지만, 막상 제대로 청년의 삶을 바꾸고 불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이름으로 청년 앞에 닫힌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찬스를 쓰게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규모 11위인 대한민국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 청년상속세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발전과 이에 조응하는 산업의 변화로 대표되지만, 동시에 사회구조와 삶의 조건 변화를 수반합니다. 

기술격차가 커지고 산업구조 변화도 빨라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이라는 소득 안전망을 대안으로 말하고 또 실험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의 성과를 특별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사회전체가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급변하는 기술변화, 사회변화에 능동적이고 자립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밑천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에게 사회가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발전이 인간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대비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기초자산 제도는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미래를 박탈당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제시하는 것이며, 4차산업혁명이 도래할 미래에 우리 청년들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기초자산 제도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하며, 정의당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청년 공약의 핵심적 집약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교섭단체가 돼 좌절과 박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청년기초자산 공약 세부설명

2020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