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개강연기 권고, 적절하나 타이밍은 아쉽다

개강연기 권고, 적절하나 타이밍은 아쉽다


교육부가 대학 개강연기 권고를 골자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대책>을 내놨다. 3월 개강을 4주 이내로 연기하고, 학사운영을 원격수업이나 보강 등 탄력적으로 하며,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교직원은 2주 동안 등교중지 또는 업무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적절한 조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이달 중하순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적절하다. 

다만, 타이밍은 아쉽다. 이미 1주 연기나 2주 연기 등 일부 대학이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의 권고가 나왔다. 한 발 늦은 셈이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학교에 맡기지 말고 당국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 선제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라서 더더욱 그렇다. 

유초중고등학교의 휴업 국면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져 유초중고의 3월 개학연기가 현실화된다면, 이 때는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지난주 관계장관회의처럼 개학연기는 없다고 단언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대학 기숙사 등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중에서 상당수는 2주 간의 등교중지를 기숙사에서 보낼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예방 및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