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규탄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1월 29일 오후 05시 00분

장소 :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 농성장

■ 윤소하 원내대표

국회가 국민에게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인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세력에 의해서 국회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희대의 놀이터로 만들었습니다. 명분도 내용도 없이 억지만 부리는 셈 입니다. 더욱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민식이 법’ 등 민생법안으로 가득 찬 오늘 본회의를 필리버스터로 막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이들의 죽음, 부모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던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한국당은 “그러면 ‘민식이 법’은 통과시키겠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민식이 법’을 협상용 카드로 사용했냐”. 자유한국당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정치란 게 뭡니까. 비인간적이고 반도덕적인 어찌 보면 패륜적인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 서민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의 비이성적인 작금의 행태를 규탄하며 민생법안 처리의 제일 앞에 나설 것을 밝힙니다.

■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본회의 직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199개 무쟁점 민생법안이 또 볼모로 잡혔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들은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입니다. 민식이 법, 하준이 법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또 유치원 3법은 국민이 고대하고 있는 법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등 모든 민생법안을 볼모로 오늘 자유한국당이 또 ‘땡깡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의 이익보다 당익을 앞세우는 이런 정치야말로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여야 테이블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회의에 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비이성적인 꼼수정치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런 정치는 결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보는 이런 땡깡 정치, 그리고 어깃장 정치, 동물 국회가 내년 총선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패는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다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4당과 공조해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그 어떤 민생도 보살피지 않는 특권정치와 대결정치를 내년 총선을 통해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꼭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영국 의원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정치적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소상공인들의,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차버렸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대한민국 정치가 왜 개혁돼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에 가서 ‘내년 총선 전까지 북미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의원총회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버금가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해놓고도 오히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다시 한 번 민생을 차버리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발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 연대의 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협상의 문을 스스로 닫았다고 규정을 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간의 연대를 통해서 하루빨리 정치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의원

정치가 왜 개혁돼야 하는지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모습 보신 그대로입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대 국회 3년 반, 등원부터 지금까지 허구한 날 이런 모습으로 단 한 번도 국민들께 바람직하고 또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국회의 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이 저런 행태를 저질렀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를 만들어가는 소수정당이지만 정의당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삶과 또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정치, 개혁된 정치, 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로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손잡아 끌고 같이 가자고 말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부터 거리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계속하시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나머지 정치세력들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정치의 비극과 실패를 실감하는 마음이 참담합니다. 앞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정치를 갈아엎고 국민들 속에서 민심을 닮은 국회로 나아갈 수 있는 다짐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