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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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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4+1 회동’, 민심 반영되는 선거제가 원칙이다”


일시 : 2019년 11월 27일 오전 10시 5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등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해 만난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4+1 회동’이 성사된 만큼 합리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만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오늘 아침까지도 ‘240:60’, ‘250:50’ 등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한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이는 각 당의 이해차이가 서로의 신뢰보다 크다는 반증이다. 사실 이러한 이해차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당시에도 원칙을 세운 것이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선거제 개편의 목적이며,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변의 원칙이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적어도 3분의 1은 돼야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의 합의였다. 여기에 권역별 의석배분을 통한 서울-수도권 중심주의 및 지역주의 타파 또한 패스트트랙 공조의 핵심 가치다. 오늘 ‘4+1 회동’은 이러한 원칙과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다. 정의당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국민을 닮은 국회’의 원칙을 갖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및 수도권 중심주의를 타파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1월 2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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