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1월 26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4+1 회동’ 관련)

정의당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함께 했던 정당들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회동을 시작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여야 4당이 이미 합의한 원칙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만큼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들이 국민의 숙원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제 개편에 대해 여러 소문이 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각 당의 신뢰에 앞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심할 것은 225:75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은 최소한의 이해에 대한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패스트트랙 합의 주체에 달라진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양보와 함께 우리는 그 원칙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제외하면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는 일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친 좌고우면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의적 측면, 시대적 과제인 선거법 개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조해온 정당 모두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의정신에 입각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 모두 이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4+1 회동’은 5당 정치실무협상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갖게 된 자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들이 공식 테이블을 꾸리는 게 무조건 한국당의 완전한 패싱은 아닙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합의한 바 있는 선거제 개혁 대원칙 하에 자신들의 안을 들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언제든 논의할 자세가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막차라도 타시기 바랍니다. 곡기를 끊고 드러눕는다고 떠나는 차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막차를 못타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아침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린이 생명안전 5법’ 등 민생법안 통과 촉구)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보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민과의 대화’에서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어린이 생명안전 5법’ 역시 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5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 어떠한 답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반드시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어린이 안전 5법’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등 해당 상임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어린이 생명안전 5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미투’ 관련 법안들 역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상인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도 13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린이 생명안전 5법’과 ‘미투 법안’, 그리고 유통법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합시다.

■ 심상정 대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원칙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단식농성이 6일 지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력이 빠져 거의 말씀도 잘 못하고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든가 아니면 단식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와 결사저지, 두 가지를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협상도 결사저지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처리를 앞세우면서도 국회를 버리고 협상테이블을 외면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행위입니다. 또 다시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절차를 부정하고 불법폭력으로 동물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천막을 넘어 몽골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지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입니다. 단식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텐트 철거 요청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2014년 8월에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법에 따라 몽골식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 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전기도 없이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입니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그동안 여야4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4당 합의안은 자유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한 최소한의 합의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정한 공천제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 등 패스트트랙 합의 원칙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의 비례 의석수 숫자조정 논의는 야합으로 가는 길만 열어놓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다행히 내일 ‘4+1 논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개혁법안들이 안정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북한 해안포 발사 관련)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9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도 남단 창린도 군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발사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에 따라 해안포가 발사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이 창린도를 포함한 완충수역에서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합의서를 직접 위반했다기보다 합의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번 도발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지시에 의해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과 무기도입 등이 지속될 경우 재래식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빨리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에 신경쓰는 것 이상으로 군사문제에 대해 시급한 조치들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관련)

금융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저와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의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이 지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이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때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그에 역행하며 규제 완화에 앞장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의 2차 예비인가가 실패로 끝났을 때부터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성찰하기보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촛불정부와 여당의 시도가 참담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 입법입니다.

국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경제적 리스크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여영국 의원

(나경원 ‘떴다방, 다당제’ 발언 관련)

내일이면 페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불법폭력으로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도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소위 ‘구국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가 구하고 싶은 나라가 과연 한국인지 일본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에 대해 ‘떴다방, 다당제’라는 발언으로 정당정치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줬습니다. ‘차떼기 정당’, ‘탄핵 정당’에서 간판만 바꿔서 다시 표 달라고 구걸했던 자유한국당의 ‘떴다방 역사’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판갈이 전문 정당, 떴다방 원조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용케도 살아남았던 것은 승자독식 선거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간판갈이 전문정당의 명줄이 위험해지니 타당을 싸잡아서 떴다방으로 몰고, 다당제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또 대결정치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떴다방 정치’, ‘승자독식 대결 정치’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관련)

이번 주 목요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요소 제거, 고른 기회 전형 확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능전형의 확대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30% 합의를 지켜져야 합니다. 2018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미 2022학년도에 대해서는 ‘수능 30%’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금 바꾸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입니다. 또 수능전형이 고비용 학원이 밀집한 수도권 등의 특정지역, 고소득계층, 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대입 불공정 논란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결국 대입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전형 확대는 수능전형 비율이 낮은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확대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은 주요대학이 외면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 비율입니다.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 추진으로 2028학년도 대입전형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가 아닙니다. 경쟁위주의 교육생태계를 바꾸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척박한 모래위에 심어진 말라비틀어진 장미꽃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학서열체제 해소,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개혁,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마련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3법’ 처리 관련)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1년 유예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하여 30여명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은 반드시 본회의 가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시설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장의 사익추구를 합법화해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한유총과 한국당은 한 몸인, '자유한유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의 개혁 뒷거름질 버릇이 다시 도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대화해야 하는 상태는 자유한유총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준 개혁과제를 민주당이 제 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