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 수요용접소 ]

한국당 뺀 '4+1' 공조, 패스트트랙 처리 청신호?

-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음악 좋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코드 음악 중에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치지지직.

윤소하 : 예, 그겁니다, 바로. 저렇게 해서 뭔가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뭔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저기에 실려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용접 소리에?

윤소하 : 예, 때울 거 때우고 자를 것 자르고 정확히 하자.

김어준 :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배를 올려라, 갑자기. 그러면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하 : 행패 수준을 넘어서 정말,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가 마음대로 불러서.

김어준 : 그러니까 말이에요. 상임위원장 다른 분들도 불렀더만요.

윤소하 :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뭔 어디 타령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김어준 : 맡겨 놨나요?

윤소하 : 정말 주권국가로서,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외교이니까 협상인데 유불리는 차후에 따지더라도 최소한의 상호 존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김어준 : 개인끼리 만난 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윤소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국가를 대변해서 만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조선총독부입니까? 관저에 불러서 국회의원들 막, 그것도 위원장 불러서 내용은 ‘돈 더 내라’

윤소하 : 소파 부분에 의하면 예를 들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평택에 그런 것을 우리가 거의 무료로 다 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호텔 수준의 병영 수준까지 보장해 주고 있는데.

김어준 : 미국 본토 기지보다 더 좋대요.

윤소하 :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91년부터 새롭게 제기돼서 그때 한 1062억이었나? 그런데 작년 1조를 넘었단 말이에요.

김어준 : 10배가 올랐어요, 그 사이에.

윤소하 : 그런데 거기에다가 6배 가까운 돈을 더 내놔라. 그래 놓고 우리하고 협상하자더니 잘 생각해 보고 와서 다음에 이야기하든지 해라, 돈 내놓을 계획을 갖고 와라, 하고 자리를 떠 버린 것이 그것이 외교의 기본 예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일정 정도의 모독감마저,

김어준 : 맞습니다. 모독하는 거죠, 이게.

윤소하 : 거기에다가 지소미아까지 연결시켜서. 그래서 도대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마치 자기들이 우리나라에게 큰 시혜를 베푼 것처럼. 실은 그 안에 자기들이 대중국, 대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군사 전략에 있어서의 우리의 덕을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 미국의 최전방 군사 기지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러면 그동안 돈이 모자랐나? 지금 현금만 2천억이 넘게 남아 있대요.

윤소하 :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김어준 : 남아 있는데 5조를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2천억 남아 있는데. 근거도 없어요, 왜 올려야 되는지. 아, 진짜.

윤소하 :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어르신이 이 돈 문제만을 가지고는 그런 이야기 하대요. 동맹이 아니라 원수다, 원수. 하는 짓거리가. 왜냐하면 시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무모하게, 이건 괴롭힘이에요. 태움 현상입니다, 태움 현상. 외교의 태움 현상이에요.

김어준 : 태움이라는 용어가 또 거기.

윤소하 : 일방적이잖아요, 너무.

김어준 : 진짜 일방적이죠.

윤소하 : 그래서 정말 동맹이라고 하면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동맹일 텐데 그래서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제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국민들도 그래, 미국에 대한, 이렇게 되면 대단히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심적으로 동맹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게 미국 아닙니까?

김어준 : 이게 무슨 갑을 관계 혹은 빚쟁이나 할 일이지 거꾸로 ‘돈 좀 올려 주시면 안 돼요?’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할 사람들이.

윤소하 : 독일에서 5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지금 5배를 더 내놓으라는 이런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 그리고 GDP 대비해서 일본에는 조금 더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은 그전에 원래 ‘공정하고 합당한 것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결의안을 채택하려다가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동결해라’ 하는 결의안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돈이 이미 남고 있으니까요. 통장에 2천억 넘게 있고.

윤소하 : 우리만 8.3% 올랐어요.

김어준 :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소하 :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김어준 : 게다가 주한미군의 주둔 숫자를 저희가 몰라요. 미군이 우리한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가는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냥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아있는 것만 아는데 2천억이 넘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5조를 내놓으라니요. 그것도 매년.

윤소하 : 한미동맹이 갖고 있는 가치는,

김어준 : 5조를 더 내놓으라는 거죠.

윤소하 : 예. 실제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고,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박한,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일국주의, 여기에다가 한미동맹이라는 부분에 단어만 포장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협상하고요. 미국에게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이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설마 그대로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정당은 없겠죠?

윤소하 : 일부는 있겠죠. 예상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돈을 우리가 내면 그냥 미군을 우리가 용병으로 쓰는 거거든요.

윤소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미군의 명령권을 우리한테 주든가, 합참을 우리한테 주든가. 참 말도 안 되는 사안인데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입장에서,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패스트트랙이 국회에 부의될 수 있는 시점이 12월 3일이라고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2주 남았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이후로는 하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윤소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원천무효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소하 : 그전부터 원천무효는 계속, 1년 내내 원천무효만 주장하고 있어요.

김어준 : 협상을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소하 : 저는 협상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선거법안만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까지 달려 있는 문제이고, 오죽했으면 패스트트랙에 태웠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보이지 않아야 할 부끄러운 행동을 국회의 민낯을 다 보였고요. 그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늘 자유한국당의 안을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협의해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총 사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협상을?

김어준 : 총 사퇴는 안 하겠지만.

윤소하 : 아니, 저는 총 사퇴보다도 불출마 선언을, 총 불출마 선언을 해 버렸으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내년 21대부터 새로워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불출마 선언을 할 사람들은 안 하고 그나마 국회에 참 쓸만한 분들이 오죽했으면,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저도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이러려고 내가 여기 있나. 정말 힘들고 참 자괴감 느끼는.

김어준 : 그렇지만 의원님은 불출마는 안 하실 거잖아요.

윤소하 : 우리에게 불출마는,

김어준 : 의원 수 몇 명 안 되는데.

윤소하 : 불출마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키워서 이 국회를 바꾸는 게 우리의 몫이죠. 힘들어도.

김어준 : 불출마 대신 인재 영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윤소하 : 전에도 영입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은 지역 중심의,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역 출마에서 역량과 거기에 덕망이 있는 유력의 이러한 지역 출마자들을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진성당원제를 훼손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개방형 경선제 부분을 도입,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김어준 : 대체로 그게 추세죠.

윤소하 :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할당률을 더 높이고 그들이 정의당을 선택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어준 : 다시 패스트트랙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명백하고 그러면 나머지 정당끼리 지금하고는 좀 다른 수정안이 마련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대로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윤소하 : 지금 원래는 2 대 1 안이었어요. 200 대 100으로서 연동형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준연동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225 대 75를 했는데 그것도,

김어준 : 지역구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윤소하 : 물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패스트트랙 주체들도 같이 태웠던, 물론 지금 당이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미 국회개혁, 그리고 선거제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위해서 그런 각오 정도는 하고 이미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까지 태웠던 분들인데 지역구 줄어들 거 당연히 가정을 하고 진행된 것이 선거제개혁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마음이 또 변해, 선거를 앞두고는.

김어준 : 마음이 변하겠죠, 계속. 자기 지역구 없어지니까.

윤소하 :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유불리나 심정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그 전제가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무슨 선거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김어준 : 자기 빼고. 자기 지역구 빼고. 그런데 아무래도 호남 혹은 영남 쪽의 지역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베이스를 둔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기가 어렵겠죠, 본회의에서.

윤소하 : 그래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복지의 문제, 여러 부분에서 있으니 그걸 정치적으로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를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비례를 더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정말 알고 현장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비례로 와서 살아 있는 삶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300명의 패널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떼기시장 같다고.

김어준 : 도떼기시장이었죠. 그걸 성공으로 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윤소하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산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현장의 각색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거기에 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높이 평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300명의 분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참 저 양반들이 지금 300명 국회의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국회의원이라면. 그래서 통째로 어제,

김어준 :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분들도 있던데요.

윤소하 : 아, 너무 민원성 부분도 있고.

김어준 : 어쨌든 골고루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아니니까 최대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자 하는 게 새로 개선되어 가는 선거제도 아닙니까?

윤소하 : 그래서 지역구 비율을 조금이라도 다시 보충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 안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도 어제 4+1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여기는 대안신당, 댓글에 보니까 ‘당신 안 돼’ 거꾸로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패스트트랙 주체니까 아마 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를 가지고 교섭단체. 왜 거기는 초당적 외교를 한다면서 나머지 당의 원내대표, 제가 못 가서가 문제가 아니고 말로는 외교 부분을 초당적 이야기를 하면서 갈 때는 교섭단체만 가면.

김어준 : 그렇죠. 정의당 빼고 나머지 3당이 미국에 갔죠, 원내대표.

윤소하 :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김어준 : 화가 나셨군요.

윤소하 : 예. 그것은,

김어준 : 지난번에는 다 같이 갔는데요.

윤소하 : 예. 그래서 더욱 더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풀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다시 패스트트랙 주체들과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계속,

김어준 : 지금 현안 그대로가 아니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

윤소하 : 일단 4+1의 공식적인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거기는 자유한국당 빼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어준 : 한국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니까.

윤소하 : 예, 그러면 오히려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정돈을 위해서라도. 물건 정리할 때는 정확히 정돈을 해야 않겠습니까? 그래서 4+1 해서 그러한 저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225 대 75라는 원칙을 가지고.

김어준 : 원안대로 가자. 그것도 양보한 것이다, 오히려.

윤소하 :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 봐야겠다.

김어준 : 250 대 50 정도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윤소하 : 그러면 47에서 3석 늘리려고 이 난리를 펴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그건.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에 못 가시게 된,

윤소하 : 아니, 제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국회 운영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초당적이라는 말을 외교에서 좀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의당은 당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거고. 저도 한 사람 더 가는 게 혹은 두 사람 더 가는 게,

윤소하 :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에게도 정의당은 더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김어준 : 모든 원내정당을 포괄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윤소하 : 그래서 다른 데서는 좀 구부릴 때 우리는 정확히 쳐 줌으로 인해서 외교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일 텐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섭섭하십니다, 지금. 그냥 당비로 따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옆에 쭉 따라다니면서.

윤소하 : 실은 김종대 의원께서는 자주 그런 부분에 먼저 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의견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현 정부 외교에 상당한 측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병록 우리 전 해군 제독도 영입돼서 하니까 오히려 외교 안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역량들을 훨씬 더 활용을 많이 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미국에 못 가서 화나신.

윤소하 :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어준 : 한 줄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