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1월 19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1998년 11월 1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안고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벌써 21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제 강원도 고성에서는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평화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도 배진교 평화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닌 금강산 관광을 즉각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상징입니다. 작년 4월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9월 평양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길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근 북한은 금강산의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하겠다는 통보까지 보내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정부는 그 동안 미국과의 보조를 의식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최근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로서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방관자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촉진자를 넘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진행될 때 북미 협상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개입력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을 우리 정부의 의지로 다시 여는 것은 얼어 있는 남북 관계와 마지막 협상만 남겨 놓고 있는 북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열어가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재가동도 적극적으로 해 냅시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 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입니다. 정의당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강원도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이제 일주일 뒤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됩니다. 하지만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등을 논의하는 국회의 시계는 사실상 정지돼 있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정치협상회의 실무단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과는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커녕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폐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 때문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공수처를 밀어 붙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지난 4월, 정치개혁법안과 사법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온몸으로 거부한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이런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주체들이 모여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게임의 룰’, ‘합의’를 강조하며 한국당에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이 모여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4+1 모임으로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 사이의 공식적 테이블을 마련합시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조정되던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이미 올해에만 무려 8.2%가 인상되어 1조원을 넘겼고, 협상 시한도 5년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무려 5배가 넘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여기는지 혹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동결 결의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도 결코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홍콩 시위 관련)

홍콩시민들의 자치권 보장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이공대에서 물대포와 음향대포가 사용된 경찰의 강경진압이 있었습니다. 400여명의 시위대가 체포됐고 경찰은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인민해방군이 홍콩 거리에 등장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군당국이 '장병들과 시민들이 협조해 청소작업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언론들은 중국군의 등장을 무력진압에 대한 전조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와 비무장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유린하는 무력진압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이 홍콩 시위대 및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위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은 50년 동안 자치권을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약속했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삶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세계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고 국제사회는 이 권리를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이야말로 홍콩 시민을 위해서도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시민과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국제사회와 함께 홍콩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 관련)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경영상의 사유에까지 확대하고 계도 및 처벌 유예기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포기 선언’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자연재해 또는 사고발생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제도였는데 작년에는 ‘사회 재난’ 범주로 확대하고 이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는 그동안 운용사례로 볼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2시간 추가 연장근로 한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주 52시간제는 이미 2003년에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1주일은 7일이 아닌 5일이라는 노동부의 황당한 유권해석으로 15년간 무력화돼 왔습니다. 이번 정부 조치 역시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걸핏하면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으로 모법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도 날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를 답습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지침을 남발하면서 ‘노조 아님’이라는 정부의 통보로 합법성을 박탈당한 전교조에 대해서는 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올해 전반기만 해도 벌써 262명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과로사 왕국, 산업재해 왕국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임금 규제나 과로사 방지 행정조치는 내팽개친 채 재계의 민원수리에만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주 52시간 노동제의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입법권 침해와 자의적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전교조 해직교사 오체투지 행진 관련)

어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삭발을 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해 차가운 땅에 온 몸을 던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꾸준히 교사?공무원들의 노조 할 권리와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에서도 심상정 대표가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면 전교조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6년 전 팩스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됐습니다. 부당하게 법 바깥으로 밀려난 만큼, 정부의 결단으로 전교조를 법 안으로 다시 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하지 않으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마저도 노조활동의 범위를 제약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법 개악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촛불정부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모레까지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전교조 재합법화와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공무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 이정미 의원

(주 52시간제 보완책 관련)

어제 정부가 내년부터 주 최장 52시간제도가 실시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주는 한편, 특별연장근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300인 이상 사업장 처벌유예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가 입법한 근로시간 단축을 임의로 늦추는 나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번과 다르게 정부는 이번에는 계도기간의 시한조차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예고한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입니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탄력근로제도의 문제도 이만 저만이 아니지만, 특별연장근로의 확대는 52시간 제도의 틀 자체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게 되면 기업은 추가 채용이나 업무 혁신을 통해 52시간제에 적응하는 대신, 장시간 근로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연장근로가 아닌 일반연장근로가 될 것이며 52시간제도 도입 취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 예고처럼 포괄적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게 된다면, 특정기업의 주 52시간제의 실시 문제는 법률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권이 됩니다.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본질적 내용을 행정 입법을 통해 바꾸는 위헌행위입니다.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 한국당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유연근로제를 요구하며 “한번에 둑을 무너트리듯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근본취지도 완전 붕괴시키고 허물어트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남탓입니까? “주 52시간제가 누더기가 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의 진심어린 비판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의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국당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정부여당입니다.

모든 개혁은 어렵고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 존중 정부를 하겠다면 손쉬운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법대로 지키려는 기업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추가적 재정이 필요한 일이라면 정의당은 협조할 용의도 있습니다. 기어이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보완책을 선택하겠다면, 정부는 차라리 노동존중이라는 귀찮은 간판을 떼십시오. 사용자 존중이라는 진짜 간판, 60년 된 낡은 간판을 다시 내걸어야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