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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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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자한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도 찬성 못하나… 정체성 의문”


오늘 교섭단체 3당 회동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다른 사안들은 차치하더라도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도 합의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한국에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안에도 초당적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 한미간 호혜적 동맹은 뒷전인,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국회가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으면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한국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현재도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부담구조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이 부담한 금액은 41억 5천만 달러로 미국이 쓴 38억 6천만 달러보다 3억불이나 많다. 게다가 미군은 평택기지를 수십 년째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미국 무기 판매의 최대 ‘고객’은 한국이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호갱’이 될 뿐이다. 정부가 저자세를 취해선 안 되는 이유고, 국회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이유다.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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