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외교센터 용역근로자 해고위기

국 민 청 원 서

 

수신 : 외교부 장관님, 국립외교원장님

참조: 외교센터 인수팀장

 

항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가에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서초구 소재 외교센터에서 경비 및 시설, 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로써 현재 외교센터 관리업체인 대림산업에서 오케이시스템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 된 오케이시스템 소속 용역 직원들입니다.

외교센터는 외교부 소유의 건물이나 현재 대림산업에서 2019년 말까지 운영하고 2020년부터는 외교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용역 직원들은 금년 말까지 외교센터의 소유권이 대림산업에서 외교부로 이전되면 오케이시스템과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실업자가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상황은 법적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입사 당시 2020년부터 외교부에서 인수한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외교부 소속 직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하물며, 금년도에 입사한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알면서 까지도 입사한 직원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 정부 들어서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15() 외교센터에 상주한 인수팀에서 발표한 외교원 공무직 채용 요강을 보면 외교센터에서 근무 할 직원에 대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교센터에서 근무 중인 기존 용역직원을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팀에서는 처음부터 용역직원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고 검토하는 본연의 업무를 배제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신입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생각됩니다.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순 노무적인 용역 직원에 대하여 전원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공개 채용하는 것은 현 정부 정책과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의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용역 직원에 대한 처사는 매우 섭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외교원 공무직 채용과 관련하여 타 공공기관 용역 직원 인수사례를 참고 하시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재 근무 중인 용역 직원에 대하여 전원 고용승계 또는 일정기간(2)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부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임을 혜량하시어 선처 바랍니다.

 

정2019. 11. 05

외교센터 용역직원 34명 일동 올림

이상은 현재 국민청원중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19.11.22 16:46:02
    안녕하세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별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전환을 추진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실태조사와 전환추진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는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852개소),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재원조달 고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은 1단계 및 2단계인 공공기관 및 그 자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용역근로자 포함)만을 전환대상으로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는 용역근로자이지만 공공기관인 외교부의 위탁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여부는 민간위탁의 개념과 형식과 실태 연구용역 실시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거친후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토대로 별도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정부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견주신 부분 경청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