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은 타결이 아닌 분과별 협상 종료일 뿐

- 협정문안?협정자료 공개로 투명성 높여야 -

- 정의당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준 동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 -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분과별 협상이 종료되었다. 7년을 끌어오던 RCEP 협상은 미중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올해 그야말로 초집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목표했던 타결에는 실패하고 내년 2월 서명을 후속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지만 공동성명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한 분과별 협상이 끝났을 뿐이고, 인도가 빠지면서 애초 목표했던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RCEP 협상국 중 협상 타결을 자축하는 곳은 대한민국뿐이고 대부분의 나라는 연내 타결이 무산되었다고 보도한다.

정의당은 자화자찬식 홍보를 자제하고 협상이 끝난 협정문안을 신속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것이 공개되어야 공동성명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 뿐만 아니라,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도 혜택을 보는 협정인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RCEP 협상에 기업들의 의견만 편향적으로 듣고, 공익단체와 노동자, 농민의 의견을 아예 듣지를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제 협정 문안을 공개하고, 협상 자료도 국회에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우리 사회의 누구의 이해를 주로 반영하는 협상을 해 왔는지 알 수 있고, 협상 결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평가가 가능하다.

정부 발표에는 빠져 있지만, 공공정책을 훼손하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하는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한국 정부가 요구했으나 올해 협상 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어민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디지털 협상의 결과도 알 수 없다. 그 동안 협상 내용을 철저히 감추어왔기 때문이다.

RCEP 협상국 중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이미 맺었다. 따라서 신남방을 비롯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FTA를 체결하여 대외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왔다.

이번 RCEP 협상의 결과는 우리가 일본과 FTA를 맺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도 검증 대상이다. 산통부는 자신이 한 협상을 장밋빛으로 치장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객관적인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성실히 공개해야 한다.

정의당은 RCEP 협정문안과 협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이 위임한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다.

2019년 11월 5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