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바미당 대표연설, ‘개혁보수’ 정체성 흐려지는 것인지 우려돼”


일시 : 2019년 10월 30일 오후 02시0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개혁보수’를 내걸었던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고 자당 소속 권은희 의원의 안과도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대로 검·경 수사권만 조정한다면 검사 및 판사에 대한 불기소 관행, 고위공직자 ‘물수사’의 역사는 끊어내기 힘들다. 대통령 중심 공수처에 대한 경계와 우려라면 공수처의 인사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정치개혁에 대한 오신환 원내대표의 애매한 태도는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각각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자유 투표에 맡기자는 주장은 편할지는 몰라도 무책임한 이야기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회는 민의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당은 이를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바로 그 과정이었다. 그 무엇도 하지 않은 채 정치개혁을 불법으로 저지하려 한 한국당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어떻게 같은 값으로 매길 수 있겠는가.

정부의 확대재정 비판과 노동시간 단축 반대는 자유 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소리였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지금 경제는 위기 상태다. 이러한 시대에는 선제적으로 확대재정을 펼쳐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아직도 과로사가 만연한 한국사회다. 말로만 ‘선진국’을 외치면서 다른 선진국들은 1,700시간에 해내는 일을 우리는 2,100시간에 하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가 빈말이 아니라면 상당한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 촉구와 공정교육에 대한 바른 미래당의 깊은 고민은 공감한다.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옆 동네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러한 ‘개혁보수’의 내용을 끝까지 유지하기 바란다. 패스트트랙 공조를 확인하고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일관되게 나아갈 때 정체성에 대한 우려 또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