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패스트트랙’ 12월 3일 부의, 유감스럽지만 수용… 자한당, 억지 부리지 말라”


일시 : 2019년 10월 29일 오후 03시 3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개혁의 시간이 더디게 돼 유감스럽지만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수용하는 바다.

문 의장의 결정으로 이제 국회의 시간은 한 달여 정도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법안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촉박한 시간이다. 거꾸로 가려고만 하는 정치세력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해 당장 정치협상에 나서고, 최종적인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의 행패는 가관이다. 1월 29일 부의를 우기는 것도 모자라 ‘무자격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공문서 불수리 예정 통지’라는 해괴한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문희상 의장의 부의 통보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덧없는 몸부림이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상원 놀음’이 이제는 국회의장 위에 서는 월권까지 나아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당이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불법점거를 동원해도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했다. 무슨 짓을 해도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시계는 돌아간다. 그리고 막가파식 억지를 부린 한국당에게 남은 것은 법에 의한 처벌뿐이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열망을 방해하려한다면 국민에 의한 심판까지 안고 가야할 것이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최종안을 두고 정치협상에 임하든지, 처벌과 심판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기 바란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