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0월 29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자한당 개혁 거부 관련)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이 시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런 개혁과제에 어깃장만 놓고, 개혁을 방해만 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최근 우리당 심상정 대표께서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 정수 10%이내 증원을 열어놓고 검토하자는 발언에 대해 ‘염치’, ‘밥그릇 본색’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의 자기고백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가 절반 가까운 국민의 뜻을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에도 오직 자기 밥그릇에 몰두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정당이 지금 어디니까? 정의당이 6석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거대야당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기득권 철밥통 보듬고, 민생은 나 몰라라 한 채 국회 보이콧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정의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놓고 비판하는 것은 한 마디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의당은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야 4당과 함께 깊은 논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사법개혁안 국회 부의 관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이 이번 주부터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능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르면 오늘 오전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본회의 부의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법 85조의 4항과 5항을 잘못 해석한 전형적인 논리오류입니다. 국회법 85조 4항은 위원회의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다른 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을 심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이 법사위로 회부되지만, 법사위는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법사위도 일반 위원회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면 84조 4항에 ‘법사위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같은 조 5항은 법사위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의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안건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우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체계, 자구 심사를 같이 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명백한 해석입니다.

한국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막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상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가 시작되려 하자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며 사법개혁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권합니다.

(자한당 대통령 모욕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의 ‘오른소리가족 제작 발표회’라는 행사에서 ‘일베’에서나 볼법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기 바빴습니다. 제1야당의 정체성과 수준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정작 어제 행사의 총평은 ‘벌거벗은 한국당’이었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없이 선정성을 표출하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집단이 바로 일베입니다. 어제 한국당의 행사는 한국당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일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당은 선정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하는데 힘을 쓸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 폭력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하기 바랍니다. 4월 국회에서의 불법 폭력을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그나마 한국당을 위하는 일입니다.

■ 심상정 대표

(촛불집회 3주년 관련)

오늘은 촛불혁명 3주년입니다. 3년 전 오늘, 3만 명의 시민께서 시작한 촛불집회가 1800만 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정의당은 그 이틀 전인 10월27일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공식 요구하고 국민과 함께 하야 촉구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위대한 평화적 시민혁명으로 우리는 국정농단, 헌법유린 정권을 탄핵하고 촛불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촛불시민의 요구는 정경유착, 특권으로 얽힌 부패의 사슬을 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로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날 수 없는 나라,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진 한반도, 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민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주인인 우리 시민들은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촛불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개혁의 문으로 진입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해 왔습니다. 정의당은 유일한 진보 야당으로서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후퇴하지 않는 개혁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은 밀고, 후퇴는 막는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탄핵세력이 다시 부활하고 민생개혁이 후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촛불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체된 개혁을 밀어붙였어야 합니다. 탄핵을 찬성한 234명을 개혁연대로 묶어내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1800만 촛불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받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촛불이 요구한 최소한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고 특권정치를 교체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차별을 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개혁의 길로 힘차게 밀고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 3주년을 맞는 정의당의 각오입니다.

(자한당 대통령 모욕 관련)

어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공식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도를 넘는 비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 카타르시스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 자존감엔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공식석상에서 영상을 상영하고 환호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절망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벌거벗은 임금님’ 홍보 동영상은 제1 야당이 해서는 안되는 경거망동입니다.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것은 결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막가파 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0석의 제1 야당으로서 민생을 살리는 대안을 제시하기에도 부족한 판에 불법폭력으로 법치를 무력화하고 막말과 탈선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좀비처럼 되살아난 탄핵세력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중을 촉구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촛불집회 3주년 관련)

3년 전인 2016년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 3만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이날 처음 켜진 촛불은 이듬해 4월 29일까지 23차례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단죄를 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촛불들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절되지 못한 위험의 외주화로 故 김용균 씨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촛불의 지향점이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에서 하도급 갑질 피해를 입고 폐업했던 조선3사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중소기업들이 첫 번째로 꼽는 개선과제가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브랜드’ 꼼수 출점, 써브웨이의 글로벌 갑질과 같은 신종 갑질의 등장으로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 또한 촛불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에 속절없이 휘청댈 뿐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촛불의 명령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이 열망한 선거제도, 검찰?사법개혁 앞에서 여전히 좌고우면하는 여당을 채찍질하며 이끌어 올해 내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좋은 사용자 역할을 하도록 노동 존중 법안들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갑을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 처리에 앞장서겠습니다. 촛불 개혁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4당의 공조를 바탕으로 선거제와 검찰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로, 국민을 닮은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당으로서 더욱 구체적이며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다만,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자유한국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선거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위한 노력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표심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지를 놓치지 않으려 민심에 어깃장을 놓고, 번번이 국회를 파행하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먼저 개혁을 위한 합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에 집착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 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의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족 LED 납품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이강래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LED 등 교체사업을 실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가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인 줄 몰랐다는 이 사장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장의 행위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며, 만일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직권 남용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이번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장이 자기 가족들의 호주머니를 알뜰히 챙기고 있는 동안,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에 이어서 최근에는 서울고법은 근로자 지위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그 모두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와 피고는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결정했다. 즉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업무는 영업소의 위치나 입사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불법파견 상태이며, 직접고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1심과 2심에 계류된 인원들은 3심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을 할 것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고법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도로공사, 가족의 이득을 위해 부당하게 사장의 권한을 남용한 이강래 사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강래 사장은 이문제를 해결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뒷짐지지 말고 톨게이트 수납원 모두를 책임지고 정규직화 하십시오.

(자한당 주휴수당 폐지 주장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전면폐지가 아니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혹세무민과 거짓말을 중단하십시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낸 해당 법안은 그 어디에도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용주와 서면 합의할 경우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더구나 서면 합의의 주체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개인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에 남짓한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법안대로라면 사용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휴수당을 마음대로 폐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질 임금 20%가 하루아침에 사용자 호주머니로 반납되는 것입니다. 한국당의 주휴수당 폐지법은 알바 임금 후려치기를 넘어, ‘국민 월급 20% 삭감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지난 4월에도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주휴수당을 ‘좌파 사회주의 정책실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한국당의 주휴수당 시비는 한국당의 기득권 본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주휴수당 폐지와 국민 월급 20% 삭감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민부론의 실체입니다.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당 식 임금 후려치기가 아니라 차별 철폐입니다. 특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부당해고구제는 물론 연장근로수당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국민 월급 20% 삭감 시도를 저지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여영국 의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관련)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지난 10월 1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과의 협상을 지켜보고 난 후 판단하겠다는 총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해임하십시오.

이강래 사장의 몽니는 법원 판결문 조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에게만 대법 판결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등법원 판결로 다시 대법 판결의 취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강래 사장은 한국도로공사의 일감을 동생들 회사에 몰아주고, 또 부인은 관련 회사의 주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강래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여러 증언과 정황상 모를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해충돌이고, 더 나아가서는 직권남용과 배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경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래 사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