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표연설, 일부 공감, 일부 우려”


일시 : 2019년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정론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일부는 공감하지만 일부는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우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과 민심을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지난 4월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점 또한 환영하는 바다. 정의당은 여야4당의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안에 아직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만큼 협상테이블을 꾸릴 것을 제안해왔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직접 패스트트랙 공조를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4당의 협상테이블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공감의 측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교육 공정성과 관련하여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선을 얘기했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서울 주요대학’을 따로 언급하며 정시확대를 시사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통계에서 정시확대는 고액 사교육이 가능한 계층에 유리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수시를 중심으로 학교생활을 내실 있고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학교현장은 입시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줄 세우기 교육으로 황폐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정시확대를 계속 언급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전한다.

더불어 이인영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공존경제를 강조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노동의 위축에 대해 고민이 뚜렷하지 않은 것 또한 우려되는 점이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경영계의 의견만을 참고한 탄력근로제 확대는 ‘공존’이 아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노동이다. 노동의 유연성을,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던 사실을 정부여당은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