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별법 발의/대통령 ‘정시확대’ 발언 파장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3일 오후 01:30
장소: 정론관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공정에 대한 고민과 요구가 높다. 특히 교육이 기득권의 대물림 통로로 활용되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국회의원부터 민심을 담아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 특별법’(여영국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조사를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대상과 범위는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으로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 정당, 감사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게 된다.
 
조사 대상 중 20대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도록 했다. 권력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따로 두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대학입학전형 제도를 제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연내에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칠 수 있기 바란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당론법안과 함께 병합 심의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시확대’ 발언 파장 관련

어제 ‘메가스터디’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 때 16.45%까지 올랐던 주식이 전일보다 6.49% 올랐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확대’ 발언 관련 파장이다. 사교육업체의 주가는 뛰어 올랐고, 입시 학원가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 수능 정시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속득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 그 동안 교육부총리가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어제 교육부는 부랴부랴 보도자료 하나를 급조해 냈다. 대통령의 발언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 위해 그 동안 주요대학과 정시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입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교육부 자료에서 초라함마저 느껴진다.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교육 정상화의 긍정성을 지속하면서 부모영향력 등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행,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느낀다. 또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되어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진짜 ‘깜깜이 의사결정’에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깊은 철학과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


2019년 10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