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특권학교와 교육비리 고발, 투명인간 이름 찾아주는 국감”

대학평가 노동존중지표 반영, 사립학교 징계강화,

학교신설조건 완화, 대학 고른기회전형 확대 성과

23일로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이 끝나면서 여영국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여영국 국회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을 발표했다. 여영국 의원은 많은 분들이 예상했듯이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 ‘조국국감’이었다. ‘조국’이 없었으면 국감을 어떻게 했겠냐는 웃지 못 할 푸념도 나올 정도였다”며 국감을 정쟁으로 활용한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평가하면서 “우리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국감, 우리 주변의 얼굴 없는 투명인간들에게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국감에 집중했다. 거대양당이 ‘조국찬스’, ‘나경원찬스’에 매달리는 동안 여영국은 ‘노동자찬스’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해 정부여당의 특권학교 폐지 입장을 견인했고,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학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시간강사, 비정년 계열교수, 학교비정규직, 현장실습 학생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담았다. 여성과 소수자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국감의 성과를 제시했다.
 

21일 있었던 교육부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는 여영국 의원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 계획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의 ‘2019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체 72개 후속조치 과제에서 여영국의원이 제기한 과제는 ‘대학평가에 노동존중지표 반영’, ‘사학비리 근절대책 마련’, ‘고른기회 선발비율 확대’, ‘학교신설 승인조건 완화’ 등 총 21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에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매년 2차례씩 점검하고,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에 대학의 비정규직 직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 반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 감사처분 양정기준을 제정하고 행정제제 처분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감사결과도 현재의 요약공개에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를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교신설관련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방안을 올해 내 마련하고, 기준을 완화하며, 대규모 택지 개발에서의 학교신설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여영국의원이 주요하게 제기한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이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경북대 병원에서 22일 합의되면서 다른 국립대 병원의 직접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있었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정년 적용 2년 유예 등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가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이제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예산으로, 개혁입법으로 이어가겠다”며 국감의제를 예산과 법률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58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불평등, 교육비리, 교육노동, 여성·소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붙임 1> 2019 국정감사 여영국 의원 보도자료 배포 목록(교육위, 여성위)

붙임 2> 2019 교육부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