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사업비, 3년 사이 1개소당 1,340만원 감축

쉼터당 이용자 수 지역별 편차도 커. 경남, 전국평균의 1.8배

여영국 “형식적 쉼터 운영으론 가정밖청소년들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

가정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사업비 예산이 2015년 대비 2018년에 쉼터 1개소당 1,340만원 감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전체 예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지만, 쉼터의 수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예산은 줄어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예산 책정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개소당 5,800만원으로 사업비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2016년 5,180만원, 2017년 5,200만원에 이어 2018년부터는 4,460만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쉼터 1개소당 이용자 수가 2015년 210명에서 2018년 247명으로 약 1.2배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비 감축은 청소년 쉼터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은 준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가 93개 청소년쉼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7.2%에 이르는 청소년 쉼터가 운영비 비율을 10%이하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1인당 식사비 또한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급식단가 3,775원보다 16.1%낮은 3,251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영국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쉼터의 이용자 수 편차가 상당하여 특정 지역의 청소년쉼터 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전국 청소년 쉼터이용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쉼터당 이용자 수가 항상 최상위권이며 전국 평균보다 150명에서 550명 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쉼터가 늘어나지 않았다. 경남의 경우에도 2015년부터 쉼터 이용자 수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쉼터 1개소당 이용자수가 전국 평균의 1.8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쉼터의 추가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인천의 경우, 2019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들어서며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남의 경우는 아직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울타리인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 중 하나이다.”라고 언급하고,
 

“하지만 인건비를 올렸다는 이유로 사업비 예산을 감축하고, 지역별 업무 부담 편차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가정밖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형식적 정책 운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