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등급제 규명 위한 학종 실태조사 진행

13개 대학에 고등학교 프로파일,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등 자료제출 요구

여영국 “특권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교등급제 시행여부 철저히 점검해야”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13개 대학의 ‘고등학교 프로파일’,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기초자료 제출 목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 제출 목록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대상 13개 대학에 제출 요청한 내용으로, 총 19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다.
 

특히, 제출서류 목록에는 ‘고등학교 프로파일’, ‘전형 단계별 평가계획’,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대학입학공정관리위원회 등 입학전형 관련 회의록’, ‘평가시스템 매뉴얼’ 등 ‘고교등급제’ 시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프로파일은 각 고등학교 스스로가 정리한 학교 정보로, 학교 위치·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교육 목표 및 운영 방침, 교과별 수업·평가 방법, 교육과정의 특징, 동아리 운영 및 교내 시상 현황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이러한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각 고등학교에 등급을 나누어 대입전형 평가에 차별을 두는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1교 이상의 대학에 대해 고교등급제 등 위반여부에 대해서 특정감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가 조사에 나선 13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높고, 특목고 및 자사고 출신 신입생이 26.5%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학생이 4.6%인데, 이곳 대학의 신입생은 5배가 넘는다. 고교등급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이번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를 통해 특권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는 고교등급제 시행여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지난 10월 2일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대상 대학들이 고교등급제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고, 교육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실태조사 과정에 관계법령 및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이 발견될 경우 특정감사로 전환하여 면밀히 살필 계획’임을 밝혔다. <끝>

붙임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기초자료 제출 목록 (13개 주요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