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부실심사 않으려면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
【질의대상 :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수요 예측이 빗나가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들어온 데다
11월말까지 대출 심사를 다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 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공사의 대책은 땜방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지난 10일 금융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살인적 노동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현재의 인력 규모와 업무 현황을 고려했을 때
처리 가능한 물량의 6배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두 달간 약 24만 건을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나?
* 최근 일주일 일평균 처리 건수 952건 × 영업일수 44일 = 약 4만 2천 건
지사의 대출심사 직원 비중을 까지 확대하고
본사 직원 전체를 심사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 인력이 안심전환대출 심사에 투입되면
다른 일들은 뒤로 미뤄놓겠다는 의미인가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모기지 심사와 사후관리
유동화증권 발행주택신용보증과 주택연금보증 등등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외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은 데다
최근 보름자리론 신청도 예상보다 배 정도 늘어
이것만으로도 평소보다 많은 심사 업무가 필요
이제 올해 사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수립도 해야 하는 시기
이 모든 일을 병행하면서 안심전환대출도 심사하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겠다는 것이고
다른 일을 제끼고 안심전환대출을 심사하라고 하면
다른 금융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도 아니면 부실심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특히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이 예상 외로 많아
주금공 전산시스템이 수용하기도 버거웠던 상태
전산 오류스크래핑 오류 등로 신청 서류 완성도가 떨어짐
그러다 보니 심사단계에서 서류 보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
직원들이 서류보완을 전화로 독촉하고 다시 서류를 검토하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심사 기간도 길어짐
어제 확인해보니 본사 심사지원반이 지금까지 심사한 건들 중에
자료 보완이 필요해 마무리가 안 된 게 만 천 건이라고 함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누적될 것 아닌가
또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다 보니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가 많다고 하는데
다세대나 빌라는 시세가 없어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게 됨
이런 점까지 감안해 심사 계획을 수립한 것인가
문제는대출심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임
심사를 마치고 대출이 실행되면 사후관리도 필요함
원금상환 유예지연배상금 감면채무인수조건변경
연체관리연체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매 실행 등등
대출 건수만큼 따라붙는 사후관리 업무가 많아짐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데
청년인턴과 아르바이트 채용을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음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는 땜빵용 대책만 세워서 되겠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했음
지난 일 정책모기지부에서 작성해 직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인당 처리건수를
공사발전 기여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있음
실적 평가를 이용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유도하겠다는 것
보금자리론의 마케팅을 지양하자는 내용도 있음
보금자리론을 년 전에 받았던 분들은
금리가 낮아진 상태이니 갈아탈 메리트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억제하겠다는 것결국 금융소비자 혜택 축소 아닌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준비 없이 발표하고 밀어붙이다
오히려 비판을 받는 일이 이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국민들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일할 노동자들도 생각해야 함
특히 금융분야 정책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파장이 매우 큼
인력 충원심사 기간 연장업무절차 효율화 등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기 바람
금융위와도 협의해서 종감 전에 보고해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5.) 정의당 추혜선 의원
| 부품?소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보의 역할 필요 |
【질의대상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우리 부품?소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필요성,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을 듯.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우선 R&D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R&D에 성공한 기술들이 양산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를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고 보나?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은 민관이 모두 다각적으로 진행 중임.
정부는 향후 7년간 R&D에 7.9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19.8.5., 관계부처 합동)
올해 추경예산으로 217억원을 긴급 편성했음.
민간부문에서도 대기업의 R&D 투자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기업협의회를 발족하고
대기업들이 앞다퉈 R&D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
하지만 R&D 이후 설비투자, 생산, 사업화 단계에서는
마땅한 정책금융 지원책이 없음.
R&D에 성공한 후에 본격적인 양산에 이르기까지
원자재 매입, 인건비, 판촉비 등 운영자금과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이 필요함.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생산된 적도 없는 제품에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고,
중소기업 입장에선 생산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전에는
큰 불확실성을 감당하며 투자할 여력이 없음.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에 대해 매출 발생 이전 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매출을 거둔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금융이 반드시 필요.
특히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보증’이 중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일
‘소재·부품·장비분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계획을 밝혔는데,
내년까지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하려는 것 맞나?
내년까지만 반짝 시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됨
내년까지 시행하면서 수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수요에 맞는 규모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기 바람
이후 사업화단계에 대한 지원에 더 신경써주기 바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2019.10.15.) 정의당 추혜선 의원
| 금융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깨뜨려야 |
【질의대상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창용 자산관리공사 사장】
네 분 기관장 모두에게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겠음.보시는 화면은 올해 9월말 기준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임원 수와 여성임원 현황.
괄호 안의 숫자가 여성임원 수임.
임원 78명 중 여성이 6명으로 6.5% 밖에 되지 않음.
*여성 임원 임용 목표 : 2018년 17.9%, 2020년 20%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기재부 고시) : 여성 임원 1인 이상 임용 권고
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여성 임원 임용 목표가 17.9%인데
그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공공분야 전체 여성 임원 비율 14.3%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됨.
특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음.
*예탁결제원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었음
또 캠코(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하면
그나마 있는 여성 임원도 모두 비상임이사.
즉, 여성이 내부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
범위를 임원 외의 직책자들로 넓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음.오늘 출석한 기관들의 임원 외 직책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8.2%.
신용보증기금(신보) 6.3%, 자산관리공사(캠코) 6.9%,
예탁결제원(예탁원) 10.3%, 주택금융공사(주금공) 15.4%임.
부서장급 이상에서는 여성 비율이 더 낮아지는데
신용보증기금 3.6%, 주택금융공사 3.7%,
예탁결제원 4.5%, 자산관리공사 5.6%이고 전체 평균 4.1%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개 회원국 중 꼴찌였음
회원국 평균인 점에 턱없이 모자란 점을 받았음부끄러운 현실
문재인 정부가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년부터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시행하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금융 공공기관들이 이런 노력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각 기관별로 여성 채용을 늘리고
균형인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
이를 위해 우선 두 가지를 제안하겠음
첫째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부서평가직원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함
여성 직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점검하고 재정비해주기 바람
둘째채용과 관리직 선임에서 여성할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
이런 노력들을 통해 공공분야 성평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그렇게 하시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