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5개 중 7개 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미완료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한의학증진원 등

윤소하 의원 “전환 계획 발표된 지 2년 경과

연내 마무리할 것“ 주문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0월 현재 보건복지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99.8%이고, 산하 공공기관의 전환율은 93.6%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2017년 7월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은 총 3단계로 나뉘며, 1단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다.

전환 대상은 일시·간헐적 업무를 제외하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단, 전환 예외 사유에 따르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이 가능하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환 대상을 결정하고,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하는 계획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전환결정인원은 814명이다. 2019년 2분기 812명이 전환되었으며, 전환율은 99.8% 이다. 산하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전환결정인원은 총 1,898명이고 이 중 1,776명이 전환되었으며 평균 전환율은 93.6%이다.

[표-1]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현황 등

* ‘19.2분기 직접고용 기준 실적

* 의료기관평가인증원(‘18년 신규지정), 국가생명윤리정책원(’19년 신규지정) : 전환결정 중

* 장기조직기증원 정규직 전환 올해 결정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5개 중 해당 없음 2개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기관은 16개이고, 미완료 기관은 7개 이다. 미완료 기관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 (92.2%), 대한적십자사 (70.1%), 한국보육진흥원 (89.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4.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 한국한의약진흥원 (76.6%)이 있다.

윤소하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2017년 7월에 발표되었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전환이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끝>  

2019년 10월 15일(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