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ILO 국제 지위상분류 개정 도입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가시화해야"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가시화해야"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통계청을 상대로 ILO 국제 지위상분류 개정 도입에 대해 질의했다. 심 의원은 이번 ILO ICSE-18이 특수고용노동자나 호출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기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에서 서로 추산 수치가 크게 차이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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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은 "ILO ICSE-18에 신설된 의존적 도급인이라는 개념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 등이 계량화되면 그동안 비정규직 규모를 600만명 대로 추정했던 정부의 통계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통계 조사표 개편으로인한 시계열 단절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그동안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던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현실이 객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붙임: 통계청 ILO ICSE-18 개정 질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