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찬스 쓰지 않고 ‘노동자’ 찬스 쓴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 국감 중간평가. 정쟁국감 아닌, 정책국감 한길!
2019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조국대전에서 ‘조국’찬스를 쓰지 않고, ‘노동자 찬스’를 쓴 의원. 조국 정쟁국감 속에서 유일하게 정책국감의 한길을 걸었다”20대 마지막 국회에 첫 번째 국감을 치르고 있는 여영국 국회의원의 국감 중간 자평이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노동 존중’, ‘교육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영국 의원은 10월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폐지, 대학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문제와 경성대, 강원관광대학, 경주대등의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10월 4일 교육부 소속 공공기0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장 실습에서 방사능 피폭당한 전문대학생 관련 산업안전문제, 국립대 교수 연구부정 근절방안, 대학평가지표 개선 방안을 지적했다. 어제 10월 10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 서울대학교 입시의 불평등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촉구하기도 했다. 9월 2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3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립초등학교 교육비,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육비 등 교육불평등과 급식실 산업재해 발생과 산업안정위원회 설치 현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을 환기했다. 여영국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18 국정감사 여영국 의원 보도자료 배포 목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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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일자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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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25 |
전체 교대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단독과목 개설 1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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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29 |
일반고, 과학고보다 1.5배 콩나물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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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01 |
교육부, ‘을(乙)의 눈물’ 외면. 갑질신고센터 방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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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01 |
사립초, 학부모 부담금 최고 1,29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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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0.02 |
사립대 – 교육부 – 종교재단 3각 비리사슬 밝혀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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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0.02 |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노동존중지표 반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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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0.02 |
교육부 전직관료 사기업?사립대학과 유착으로 교피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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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0.02 |
여영국, 국정감사 ‘교육노동 존중,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비리 척결’ 3대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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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02 |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노동존중지표 반영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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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03 |
일본 역사왜곡 대응 늘려야 하는 시기에 예산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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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0.04 |
제자 석사학위논문 베껴서 학회에 논문 게재한 국립대 교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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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0.04 |
서울 주요 15개 대학, 고른기회 전형에 소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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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0.04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용역노동자 352명 직접고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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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0.04 |
전문대학교 학생 현장실습 중 방사능 피폭사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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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06 |
자사고 학비, 최고 2천 67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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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0.06 |
고등학교 학비미납 연간 5천 명 이상, 절반 이상은 가정형편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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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0.07 |
특수교육 순회교사 법정정원 18.1%, 특수교사 법정정원 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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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0.07 |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세종대학)의 수익사업체인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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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0.08 |
연간 학비 사립외고 최고 1,866만원, 사립 국제고 1,8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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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0.08 |
에듀넷, 개편 이후 활용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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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0.09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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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0.09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 3년째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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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0.09 |
서울교대, 고른기회전형 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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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0.10 |
서울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고용노동부 권고 반영계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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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0.10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10년새 가장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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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0.10 |
서울대 자사고·특목고·영재고 출신 신입생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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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0.11 |
인천대, 한국어학당과 유학업체 친인척 유착비리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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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0.11 |
전국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44.4% 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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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0.11 |
지방거점국립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 2019년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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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0.11 |
‘조국’ 찬스 쓰지 않고 ‘노동자’ 찬스 쓴 여영국 의원 |
다음 주부터는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교대), 국립대학 병원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질 예정이고, 21일에는 마지막으로 교육부 국감이 예정되어 있다. 여영국 의원은 마지막까지 정책국감 기조를 유치하면서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노동 존중, 교육비리 척결이라는 3대 핵심 의제에 집중해나간다는 각오다. 초선 같지 않은 실력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 그러나 첫 번째 국감을 치르고 있는 여영국 의원. 그의 활약이 기대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