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선발, 10년새 가장 적다

2022학년도 104명 감원.. 정시 확대 때문

여영국 “일반고 많이 뽑는 전형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서울대가 ‘기회균등 원칙’의 대학헌장에도 지역균형선발 전형(이하 ‘지균’)을 축소했다. 정시 확대 때문에 104명을 감원했다. 그 결과, 2022학년도 지균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을 전망이다.

2013-22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 모집인원 현황

* 서울대 자료(2015~20학년도), 서울대 입학 홈페이지(2013~14, 2021~22학년도), 확인 등 재구성

** 비중 : 전체 모집인원(정원내 전형 및 정원외 전형) 대비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받거나 확인한 서울대 자료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지균은 652명이다. 전년 2021학년도 756명에서 104명 감원한 규모다.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다.
 

지균의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 대비 19.4%다. 2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다.

지역균형선발 축소는 정시 확대 때문이다. 서울대는 지난 6월, 2022학년도 입학전형 추가 예고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 일반전형을 224명 확대하고, △수시 일반전형과 지균을 각각 127명(7.5%)과 104명(13.8%)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 30% 이상의 정부 새 대입제도에 따른 조치다.
 

정부 방침을 수용한 것이라 해도 지균 축소가 적절한지는 논란의 소지 있다. 일반고 학생이 많이 뽑히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부터 5년 동안 지균 합격생 중에서 일반고는 평균 86.3%였다. 그런 만큼 지균이 축소되면 일반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19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일반고 합격생 현황

* 서울대 자료 재구성

서울대의 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볼 지점이다. 서울대 헌장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며, 기회균등 원칙의 실현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른기회 전형(기회균형선발)이 몇 년째 182명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지균이 감원되면 기회균등 장치는 축소된다.

여영국 의원은 “정시 확대하려고 일반고 많이 선발하는 전형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수시 일반전형보다 2배 가량 더 축소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그리고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잠재력있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지역균형선발의 취지는 공정한 기회”라면서 “늘리지는 못할 망정, 축소라니”라며, “서울대는 전형 축소를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