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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얼마 남지 않아… 자유한국당, 성찰하고 결단하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얼마 남지 않아… 자유한국당, 성찰하고 결단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선도한 정의당은 문희상 의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자유한국당도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다고 밝힌 만큼 성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조국 장관을 핑계로 국론을 나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만 부각될 뿐이다.

사법개혁 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운 정치개혁 법안도 11월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정치개혁 안을 들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 때까지도 억지를 부리며 어처구니없는 정치개혁 안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알다시피 시간은 자유한국당의 편이 아니다.

이제 한국당에게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고,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은 겨우 반년정도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여야4당의 합의정신을 무겁게 받아 실천하는 일이 20대 국회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 실속도 챙기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2019년 10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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