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석사학위논문 베껴서 학회에 논문 게재한 국립대 교수들

2018년 해당학교 종합감사에서도 표절 사실 밝혀내지 못해

여영국 “연구부정 제보 많은 용기 필요, 엄중 조치하고 제도 정비해야”

제자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서 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립대학 같은 과 소속 교수인 김00 교수와 황00교수는 각각 지도한 제자들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서 디지털융복합연구라는 학회지에 등재했다. 이 학회지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된 학회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공개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립대학 같은 과 소속 교수인 김00교수와 황00 교수는, 황00의 지도제자인 김00 대학원생의 2011년“배드민턴 클럽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설에 따른 참여만족도 분석”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서 디지털정책연구(2014년 현재 디지털융복합연구로 학회지 변경)라는 학회지에 2013년 “배드민턴 클럽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설 참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등재했다.
 

또 김00교수는 자신의 지도 제자인 김00 대학원생의 2011년“중소도시 노인들의 24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성인병 질환자 및 정상인의 신체조성, 혈액성분, 지초체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 논문을 베껴서 2013년디지털정책연구라는 학회지에 “중소도시 노인들의 24주간 복합운동 프로그램이 성인병 질환자 및 정상인의 신체구성, 혈액성분, 체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등재했다.
 

하지만 이 대학은 2018년에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이런 표절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이에 대해서 “좁은 학문사회에서 선배교수의 연구부정을 문제 삼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연구부정 행위 제보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위한 제보자 익명보호 강화방안, 국가적 차원의 연구부정 심사 기관 설립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 발간한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대학에서 332건(2018년 110건)이 판정되었으며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부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표절이 122건 36.7%, 부당저자 표시 86건, 25.9% 순이었다. 연구부정에 대한 처리는 12.6%가 중징계 처분, 13.5%가 경징계 처분되었으며, 나머지는 징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징계 수준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논문 표절예방 검색 프로그램 활용도이다. 이 프로그램 은 2018년 기준 전체대학의 76.7%가 사용 중이며, 2014년 35.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70%대인 표절예방 프로그램 활용도를 100% 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붙임> 지도제자 석사학위 논문 표절 게재 관련 증거자료

*- 노란색 부분이 석사학위 논문과 같은 내용, 표현이 담긴 학회지 논문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