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용역노동자 352명 직접고용제외
여영국 “10년간 상시 지속업무 임에도 정부방침 무시. 직접 고용해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의 352명의 상담센터 용역노동자에 대해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상담센터 용역노동자 352명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 국가장학금 제도의 집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장학재단에는 상담센터를 통해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대출 상담을 하였고, 설립 이후 201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매년 320~460명 수준의 상담사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해 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와 관련한 파견용역 노동자는 직접고용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은 이들 상담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영국 의원은 “정부 방침을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용역 노동자의 업무특성, 인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직접고용 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몇 년 동안 직접고용을 회피해 왔다. 정부 정책이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적접고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방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기관 평가를 통해 정부방침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