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시위대에 실탄 발포, 우리 정부가 우려 목소리 내야 |
【질의대상 :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
지난 월 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개월째 이어지고 있음
시위 과정에서 홍콩 당국이
어린 학생과 여성노인을 가리지 않고
시위대와 일반 시민들에게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며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돼 왔음
급기야 어제 홍콩 경찰이 세 소년에게 실탄을 발포해
이 소년이 가슴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지금 상황을 두고만 본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홍콩 시위 경과
3.31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시작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홍콩 시민들이 본토로 납치당했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송환법이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
- 월 시위대 규모 100만으로 확산
9.4 캠리 람이 법안 완전 철회 공식 선언
시위대는 5대 요구 중 하나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나머지 4개 요구(행정장관 직선제, 시위 과잉진압 조사, 시위대의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민 조건없는 석방) 수용 주장하며 시위 계속
국제사회 외교관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와 국회가 송환법과 정치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향의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국제엠네스티와 유엔이 이미 지적했다시피
홍콩 정부의 과잉진압과 폭력은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그리고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임.
올해 10월 선출 예정인 차기(2020~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국가로서,
최소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목숨마저 위협하는
실탄 발포 사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기 바람.
우리는 5.18 광주를 비롯해 광장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음.
광장에 모인 홍콩 시민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한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날 때마다
영화 ‘1987’에서 받은 감동과
한국의 촛불혁명에서 얻은 용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
홍콩 시민들이 국제사회 규범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세계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