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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학교시설, 안전등급 무관하게 개축 포함한 보강 계획 수립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노후 학교시설 예산 투입 우선순위는 ‘안전’” 일반 증인 채택 못하고 개회한 정무위 국감 비판 “조국 장관 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대 정당보다 국민의 삶이 훨씬 소중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일 국정감사에서 “노후화 된 학교시설에 대해선 안전등급과 무관하게 내진 설계를 우선 진행하고 개축을 포함한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진행한 질의에서 교육부가 2023년까지 3조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화 된 학교시설 500개동을 개축하기로 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최근 5년 동안 개축한 노후 학교 시설을 분석한 결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학교시설 위주로 개축이 이루어진 경향이 읽힌다”고 지적했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추혜선 의원은 “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으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교사동 개축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축비용이 적게 드는 시설 위주로 개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 우선순위는 안전보다 비용인가”라고 꼬집었다.
추혜선 의원은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추혜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준공 50년 이상 초·중·고 학교시설 2474개 중 D등급 이하 학교시설은 7개에 그쳤다. 추혜선 의원은 “2009년 이후 건설된 학교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노후화 된 학교시설은 그렇지 않다”고 짚으며 “안양에도 50년 넘은 학교 세 곳이 있는데 내진설계 없이 안전등급은 모두 A, B라고 하니,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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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추혜선 의원은 1969년과 1970년에 각각 준공된 1호동과 2호동, 그리고 1991년에 준공된 3호동이 모두 안정등급은 B등급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안양동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학교의 경우 석면 해체공사를 했음에도 현재 21% 가량의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고, 다른 여러 문제도 있어 증축이 아닌 개축을 해야 할 상황인데 안전등급이 B등급이어서 예산 투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며 안전등급 기준 조정과 종합적인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의원은 학교 주변 유해물질 배출 규제 문제도 짚었다. 추 의원은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폐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위치한 안양 연현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변의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 시설과 학교 주변 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물질 관리의 중요성을 잇달아 지적한 추 의원에게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날까지 단 한 명의 일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것과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무위 역사상 초유의 일이고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며 “아무리 정쟁에 바쁘다 해도 민생을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대정당들보다 당장 내일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국민의 삶이 훨씬 중요하고, 그들을 보듬는 게 국회의 사명”이라며 “오늘 중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한 증인만으로도 반드시 채택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