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노동존중지표 반영해야”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대학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 대학평가 반영 권고’ 거부.

2018년 ,용역근로자 보호조건 보호지침 국공립대 시중노임단가 준수율 44%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의 ‘대학 용역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대학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여영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5년 교육부에 “대학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 교육·이행지도 및 대학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추진”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방안 모색(고용부-교육부)”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며 고용노동부 권고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각종 대학평가는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유한 목적에 따라 지표가 설정되며, 지도·감독 사항, 정부 정책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표에 포함 곤란”이라며 대학평가 지표 반영을 거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율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지침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노임단가 적용은 오히려 공공부문 교육기관이 43.4%, 국공립대가 가장 낮은 44%의 준수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대학의 열악한 노동실태에 대해서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사회의 노동존중 감수성의 리트머스이다”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대학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에 대해서 질의했다. 여영국 의원은 “2021년에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 대학의 노동관련 실태(비정규직 정규직화, 휴게공간, 시중노임단가 반영)를 반영하는‘노동존중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차원의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