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10월 1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한국당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거부 관련)

정의당은 조국 장관 자녀 입시의혹 수사에 맞춰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에 대해 ‘못 할 것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는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한 편으로는 대상을 넓히자고 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후 이를 시행하자고 하는 말장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조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조사가 검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국정조사를 더하자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폭로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며, 한 번 더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 한국당이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흔쾌히 수용한 이유가 조국 장관 국정조사를 방패막이 삼아 거부할 심산이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 한국당이 그 정도의 공세를 이어가려면 조건 없이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의혹을 크게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라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의 변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답변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여성 응시자 점수 조작 관련)

지난 2016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해 온 서울메트로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고쳐서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합격이었지만 면접 접수를 과락인 50점 미만으로 수정해 탈락시킨 것입니다. 이중에는 면접 점수 87점으로 1등을 했음에도 점수 수정을 통해 48점을 받아 탈락한 응시자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수정이 아니라 사실상 조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평등 시대에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메트로가 밝힌 해명도 가관입니다. 애초 모집분야였던 ‘철도장비 운전’과 ‘전동차 검수지원’이 여성이 수행하기에는 힘든 분야여서 점수를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명이라고 했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처음부터 여성을 채용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차별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내고, 그 이후에 점수를 조작해 여성을 탈락시킨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는 단호하고 확고한 조치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 심상정 대표

(한국당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거부 관련)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묵살되었습니다. 거리낄 것 없다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국정조사 뒤에 전수조사를 하자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 자녀입학 문제 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뒤를 재지 않고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탄핵이니 정쟁적 제안만 쏟아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권 교육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잔꾀로 피해갈 수 없을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처럼 한때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상징적인 제도였던 교육이 지금은 불평등을 만드는 원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정한 교육과 입시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대전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득권 카르텔의 특권 교육 폐지의 문제 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끝내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강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또 국민들이 나서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한 국민의 삶과 최소한의 희망을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정당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짜 거리낄 게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리당략의 커튼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국회의원 자녀입학 전수조사에 조건없이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해 5당 대표회담을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끝까지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공정한 입시,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도 발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와 특권 철폐를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어제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참고인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 다섯 시간 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전 과정을 리뷰하면서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푹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국회를 재현한 것은 정쟁적 충돌이 아니라 중대한 헌정사적 사건임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 양당이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사생결단 싸우다가 정치적으로 무마하면 된다는 식의 오랜 정치적폐인 적대적 공존의 양당체제도 하루 빨리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소환조사에 즉시 응하십시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폭력 국회를 진두지휘 했던 것처럼 의원 전원을 인솔해서 검찰에 출두하기 바랍니다.

국회 폭력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 폭력을 선동했으면 선동의 대가를 치루기 바랍니다.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치해야 국민도 인정하고 당사자들도 스스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국회 방탄복에 몸을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방탄의 그물막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현명한 국민들이 법치를 우습게 아는 가짜 보수의 국회 방탄복을 벗겨버릴 것입니다. 자진출두해서 조사받는 기회마저 날려버린다면 검찰은 즉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여영국 의원

(한국당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거부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입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조국정국 관련 국정조사 이후에나 추진하자고 하였습니다.

‘낙장불입’, 투전판 규칙보다 못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 ‘조국 국정조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내걸어서‘전수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역시 발 빼기 선수인 자유한국당다운 전략입니다. 이 문제는 정쟁과 별개입니다. 본인들의 정쟁 전략을 위해 국민들의 요구까지 무시하는 모습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정쟁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정작 교육불평등 해소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정의당 '전수조사' 제안을 걷어차 버린 자유한국당. 다시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검찰 개혁 관련)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시민행동이 분출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군부 독재도, 부패 권력도 바꿨지만, 검찰은 매번 거기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우롱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개혁의 목표는 역대 정권이 외쳤던 검찰의 중립화가 아닙니다. 오직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이 개혁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멋대로 날뛰는 검찰이라는 칼을 국민의 통제를 받는 칼로 바꿔야 진짜 검찰 개혁입니다.

과거 1993년 문민정부 당시 김영상 대통령은 하나회를 해체하고 정치군인들을 일소하여 문민통제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겹도록 계속된 군의 정치개입을 끝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개혁은 바로 제2의 하나회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정치검찰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고, 특수부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여 인권을 위협하는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계속된 부적절한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윤 총장은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정경심 씨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수사초기 전임 박상기 장관이 엄연한 지휘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는데 윤 총장은 박 장관에게 수사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관 개인에 대한 보고누락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패싱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피의사실 유포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도를 통해 한국당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표창장 관련 발언을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검찰, 정치공작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높아져 가고만 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길은 뒤돌아 갈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이 시대의 엄중한 사안을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