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정감사-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문재인 케어 도입 2년 평가, 실 집행률 56.2%

-‘18년말까지 소요예상 4조3400억원, 실집행액은 2조4400억원 (56.2%)
- 급여화 42.6%, 치매검사 급여화 7.6%, 
- 지원 자격기준 까다로워져 실집행 5.9%

문재인 케어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여전히 속도가 오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률의 저조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속도를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다.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은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급여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

표1. 건강보험보장성강화 과제별 소요재정과 실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낮은 집행률을 보인 사업들을 보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낮은 집행을 보이고 있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의 경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천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되어 대상질환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표2.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 및 예산, 실집행, 불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분명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까지 기존중위소득 80%이하 소득자는 200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었지만, 문재인케어로 제도변화 이후에는 중위소득 50%~80%까지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5%가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었다.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

표3.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주요 변화

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 문의 : 공석환 비서관

2019년 10월 1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