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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발표, 기득권 대물림·학벌주의 해소에 한참 부족”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발표, 기득권 대물림·학벌주의 해소에 한참 부족”


오늘(26일), 교육부와 민주당 교육공공성 강화특위는 연석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 존폐·보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의 방향은 일부 맞을지라도 교육을 통한 기득권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비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또 고교·대학 서열체제 해소와 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정의당은 정부여당에 제언한다. 첫째, 기득권 대물림 통로인 특권학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폐지하라. 둘째,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실태 감사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 그 폐해를 국민들과 공유하라. 셋째, 경제·사회적 약자, 지방의 학생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고른 기회 전형’을 25% 이상 대폭 확대하라. 넷째,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공동학위제와 ‘공영형 사립대학’도입을 통해 대학 간 서열구조 해소에 적극 나서라. 다섯째, 특성화고 직업교육 강화,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으로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여섯째,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제정으로 학력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사회 뿌리 깊은 학벌·학력 차별 제도와 문화를 일소하라.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득권의 일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를 염원하는 촛불의 시대정신에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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