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민부론’은 90% 국민들 고혈을 짜서 10% 부자들만 더 살찌우자는 것
- 장시간- 저임금은 후진국형 경제정책,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9.22)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민부론’이란 경제정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하면서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과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통해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해법은 정반대다.
‘주 52시간제 폐기’,‘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 ‘장시간-저임금’정책은 심각한 사회(소득)불평등과 함께 전형적으로 낡은 후진국형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연소득 1인당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장시간 노동 보다는‘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저임금 보다는‘품질과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대표적인 성장 중심 국가인 미국과 일본조차도 ‘최저임금 인상’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목표만 거창할 뿐 방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비롯한 90% 국민들 고혈을 짜서 10%의 부자들을 더 살찌우겠다는 낡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하다.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가난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부유한 국민’도 ‘부유한 국가’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2019년 9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문의: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02-788-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