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여영국 원내대변인, 조국 법무부장관 예방 인사말 전문

일시 : 2019년 9월 18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늦게나마 조국 법무부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여러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정의당이 여러 고민 끝에 대통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그리고 법무행정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온전히 시행해달라는 의미다.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일로매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시길 바란다.

이제 모든 것은 사법개혁의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관 또한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동안 여러 영역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상실감과 국민적 개혁요구에 대해서 장관 스스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곧 신엽의 고통 뒤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장관께서도 이 점을 잘 새겨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의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상호도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 조국 법무부장관

먼저 윤소하 원내대표께서 저의 방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대표님께서 모두 말씀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정의당 차원에서 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으신 점 겸허히 성찰하고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소임, 소명이 무엇인지를 매일 매일 생각하면서 법무에 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말씀 후반부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오늘 아침에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당연히 지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의 일은 법무부의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다시 한 번 정의당 원내대표님을 포함해 여러 당직자분들, 당원분들께 제가 여러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만큼 그 기회를 소중히 사용해서 검찰개혁을 포함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고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 여영국 원내대변인

축하드린다. 故 노회찬 의원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다. 지금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많은 노동현장에서는 대법판결을 지켜달라면서 농성을 하고 있고, 고공에 올라가 있고, 곡기를 끊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 계시면서 국민들이 법집행에 대해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엄정하게 해주십사 요청드린다. 축하드린다.

■ 조국 법무부장관

너무 잘 아시겠지만 故 노회찬 의원과 사적인연이 오래됐다. 외람되지만 후원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회찬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명심하면서 여러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도록 하겠다.

■ 윤소하 원내대표

제가 월요일에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농성장에 다녀왔다.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음에도 공공기관에서 그에 대한 임무 자체를 해태하고 여러 가지 변형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물론 소관 주무부서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라면 법률적 형평성이 모두에게 관철되도록 전체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소외받고 고통 받는 약자들이 일선에서 법률적 평등성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2019년 9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