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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한국당, 반인륜적 신상털기로 법도 어겨… 조국 자녀 생기부 유출경위 밝히고 주광덕 등 관련자 처벌해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한국당, 반인륜적 신상털기로 법도 어겨… 조국 자녀 생기부 유출경위 밝히고 주광덕 등 관련자 처벌해야”


어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자녀의 과목별 성적을 공개하고, 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반인륜적 행태다. 인권과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 있다면 과목별 점수나 생활기록부 공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사람과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 모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신상털기에 굶주린 자유한국당이 결국 법까지 어긴 셈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출경위를 밝히고 유출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공익제보’라는 허술한 방어막으로 벗어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최근 조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발부한 곳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는데 국회 법사위원인 주광덕 의원에게 이를 건넨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하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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