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외에도 각 상임위별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해당 분야에서의 개혁성과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각 후보자를 평가했다.

우선 지난 8월 30일 임명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으로 근무 당시 추곡수매제도 폐지와 한미FTA 체결을 주도하고, 차관 재직 시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 거래방법 개선과 관련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특혜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여 여러 농민단체들로부터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받았다. 김 장관은 농민들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첫째,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경매거래 중심의 유통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 둘째,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림축산업 보호 및 육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지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농림축산민들과 관련 단체들이 정책수립 과정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검증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은성수 후보자는 금융공공성 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더불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한화 사외이사 시절 재벌개혁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고, 갑을관계 개선을 주요과제로 꼽았지만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이해가 낮아 보인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중단 없는 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정의당은 언론 공공성 강화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러나 부양가족 소득문제와 다운계약서 의혹, 변호사 수임료, 비상장 주식 매입 등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다. 특히 위법여부를 떠나 보유한 주식을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사다.

마지막으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게도 큰 결점은 없어 보인다. 자녀 ‘특례 대학입학’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사과했고,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또한 결격사유는 아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자녀 문제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함께 굴비 엮듯 공격하고 있지만 정치적 공세일 뿐이다. 이정옥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성평등 실현과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