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9월 3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조국 기자간담회 관련)

어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증인 문제로 시간 끌다가 법정시한을 넘겨 청문회를 날린 한국당, 기다렸다는 듯 더 이상 청문회는 없다며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민주당 양당에게 모두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장시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지만 갑작스러운 간담회 진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모두 풀리기엔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 증인신청 등이 불가능한 간담회였기 때문에 형식도 한계가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재송부를 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공식적인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합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보다는 아예 채택하지 않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즉 반대의견을 적시해서라도 대통령에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예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식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정쟁에만 이용된다면 제대로 된 공직자를 임명하자는 청문회의 취지는 사라지고 정권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내실화해야 할 때입니다.

(자한당 망언·막말 규탄)

어제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느닷없이 결혼 여부를 묻더니 ‘출산만 했으면 100점짜리 후보다. 출산으로 국가에 기여해 달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결국 사과는 했지만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또한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사회단체 후원내역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특정 단체들에 후원한 것을 문제 삼으며 ‘아내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막말을 했습니다. 뼛속까지 가부장제가 남아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발언입니다.

한국당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내용이 바로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성차별 관점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할 때 이러한 망언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잇단 망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 심상정 대표

(조국 기자간담회 관련)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여 장시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루어두었던 소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책임도 못 하면서 조국 후보자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기자간담회의 형식상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책임을 놓고 여야가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소모적 정쟁 대신 저는 오늘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애초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 청문회를 열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족들의 증인 철회를 해놓고도 다른 일반 증인들의 출석 통보 절차를 이유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보호해야 할 민주당이 일반 증인들에게 적극적인 출석 협조 요청을 하여 증인들이 출석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당은 오늘부터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의 시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회의 헌법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여영국 의원

(자한당 망언·막말 규탄)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다’, ‘조국은 꽃보고 자위나 하라’, ‘결혼했냐. 출산 의무부터 다하라’, ‘아내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쏟아낸 말들입니다. 지역감정 조장, 성희롱, 성차별, 권위주의만 가득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유배설당’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차별을 일쌈아서 자유한국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정치혐오를 일으켜 수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입니까?

지난 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자녀의 고 3 성적표가 의원들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왜 딸의 고 3 성적표가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국회의 인권 감수성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적어도 구강외과와 항문외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역차별, 성차별, 성희롱, 권위주의. 모두 막말 정치인, 막말 정당과 함께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안 잠정합의 관련)

오늘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병원과 노동조합이 파견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안에 대한 잠정합의를 합니다. 대상자 중 정규직 업무와 동일업무 노동자는 기존 정규직 직종으로 유사 동일 업무가 없는 노동자는 별도직군으로 고용합니다. 임금체계와 정년 등 고용 조건도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꽉 막혔던 국립대 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 직접고용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에서 환영합니다.

그 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정부방침을 지켜달라고 노동자들이 단식과 농성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국립대 병원들은 자회사 꼼수로 책임을 방기해 왔습니다.

어제 저는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을 꺼리는 이유인 ‘총액임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건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관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기관에만 내맡기는 것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방침이 헛도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이제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노동존중, 국민복지 시대에 맞는 제도로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2019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