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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대통령의 대입 검토 지시,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건가… 교육구조 개혁 실천해야”
[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대통령의 대입 검토 지시, 소나기만 피하겠다는 건가… 교육구조 개혁 실천해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대학입시제도 전반 재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덧붙여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벌써부터 ‘수시확대냐,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이냐’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 미세조정으로 과연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입시가 가능한 것입니까. 극심한 대학 서열체제, 뿌리 깊은 학벌주의체제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수많은 입시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조의 변화 없이 제도의 개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서열제체, 학벌주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당국에 제언합니다. 교육정의의 실현을 위해 현실에 머무르는 개선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십시오, 교육혁신의 비전을 만들고 기득권의 저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모아주십시오. 정부의 교육혁신의 의지가 실종된 상황에서 단편적인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지시는 ‘조국 사태’라는 소나기를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사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인 교육 근본구조 개혁을 실천해야 의심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9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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