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정부 지침을 지켜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해결 나서야”

“고용노동부장관님.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 가시면서 가슴에 품었던 법이 어떤 법인지 아십니까? 전태일 열사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여영국 국회의원이 이재갑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여영국 의원은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영남대 의료원 간호사,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국립대 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한국 GM 비정규직과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노동자 들이 ‘법대로 해달라’, ‘정부 지침을 지켜 달라’, ‘불법을 중단해 달라’라고 외치고 있다”며, “이런 당연한 요구를 하기 위해 옥상에, 철탑에, CCTV 관제탑에 노동자들이 올라가 단식을 해야 하는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라며 정부 방침과 법원의 판단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영국 의원은 “노동자들이 ‘하늘 감옥’에서 내려와 땅을 밟으며 추석을 맞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 추석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평범한 추석’을 선물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여영국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망 진상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고(故) 노회찬과 고(故) 김용균이 함께 만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여영국 의원은 “청소, 시설관리, 경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노동 환경과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초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고령의 청소노동자가 밀폐된 계단 및 휴게공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끝>.

첨부> 여영국 의원 예결위원회 (2018년 정부 결산안) 경제분야 부별심사 질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