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환영/한국당 경찰조사 촉구


■ 정개특위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환영… 한국당, 결단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의결됐다. 크게 환영한다. 마지막까지 정치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홍영표 위원장과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라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는 노회찬 전 국회의원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의당과 국민에게 큰 선물이라 평가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 만이다. 4개월이나 공중에 떠 있을 이유가 없는 선거제 개편안이었다. 자유한국당의 억지로 정의당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연장한 정개특위지만 한국당의 억지와 몽니만 더 봐야 했다. 도대체 정치개혁을 위해 한국당이 한 일이 무엇인가. 선거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나 오늘 확인한 바와 같이 떼를 쓰며 시간을 끌어도 정치개혁의 시계는 돌아간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이제 정치개혁에 참여할 시간은 법사위에서의 90일 뿐이다.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안을 들고 협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사위에서도 온갖 훼방을 하며 또 다시 무의미한 시간만 보낼 것인가. 정치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국민의 열망이라는 점을 한국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 한국당, ‘내로남불’ 그만하고 경찰조사 받아라

저는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난 4월에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무단 점거 및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왔다. 윤소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전 대표에 이어 오늘 저까지, 한국당의 국회 폭거와 관련하여 정의당의 모든 의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국회법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위반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경찰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검찰조사를 받으라며 도 넘은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남의 허물을 탓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경찰출석 요구를 야당탄압이라며 거부하는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를 탓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내로남불’이 자유한국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조사부터 받기 바란다.

수사당국에도 촉구한다. 어제부로 임시국회가 종료된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등 법을 어긴 의원들에 대해 검찰은 하루 속히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집행이다.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