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정부조달협정(GPA) 국토해양부 철도 시설공단 개방 요청
고속철도 사실상 개방, 제외가능 알고 있었지만 배제 주석 달지 않아
1.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WTO 정부조달협정(GPA) 협상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시설공단 개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서비스 시장 개방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달협정에 관한 절차 및 과정, 논의 내용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10년12월3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WTO 정부조달협정(GAP) 개정 및 양허확대 협상 3차 양허안’에 대하여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년 12월2일 문서로 <수정요청>을 보내어 공공기관 목록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포함 업무는 △일반 철도시설의 건설과 조달 △일반 철도 시설의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분야 △일반 철도시설의 감독 △일반 철도시설의 관리 등이다.
2006년 1월 1차 양허안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2차 양허안에도 없었던 철도시설공단의 개방요청은 2010년 3차 양허안 제출을 불과 3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다. 이 내용은 그대로 WTO에 제출되었고, 수정없이 채택되었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또한 박원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11월 25일 GPA 협상 타결 전 고속철도 부분에 대한 개방 배제 주석이 필요하다는 의견 「as regard procurement for High Speed Railroa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Korea Rail Network Authority」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했지만 이는 묵살되어 고속철도 시장의 개방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협정에서 공항 조달분야의 경우 주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공항을 위한 조달을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이러한 주석이 포함되지 않아 개방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고속철도의 개방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일반철도, 도시철도 시장만을 개방하였으며, 고속철도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당시“EU의 철도(고속/일반/도시) 상호개방 요구에 대하여 고속철도는 현행유지(미개방) 원칙, 다만 EU 등이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경우 차량조달 분야는 개방 가능 입장”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가 고속철도 배제 주석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국토해양부는 시설공단에 일반철도 업무를 명시하여도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배제 주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3. WTO GPA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철도관련 시장을 개방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조달협정에 관한 절차 및 과정, 논의 내용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협상 진행 과정을 국회에 보고 하도록 한 것은 정부 홀로 밀실에서 국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박원석 의원은 향후 WTO GPA 개정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철도 공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철저히 심의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