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 실종. 비전도, 의지도 없다!”

2020년 정부 본예산 – 공영형 사립대 예산 2년째 0원.

여영국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정권차원에서 결단해야”

2020년 정부 본 예산안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교육분야 예산 편성과 정부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으로 77.2조를 편성했고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증가한 액수이다. 고등교육분야는 약 10조 8천억원 편성되었고, 고교무상교육예산도 약 7천억원 편성했다.
 

여영국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은“2020년 정부 본예산 교육 분야에 국정과제이면서도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2년째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립대학이 절대다수이고, 사립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여영국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비전과 의지는 예산서뿐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2018년 대학 입시제도 개선은 맹탕 결론으로 끝났고, 2019년 자사고 폐지는 일부 자사고의 몸값 불리기로 결론이 나고 있다. 또 2년 동안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 엇박자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라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전면실시를 결단하지 못하는 정치적 유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 안산동안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이들 학교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애초에 공약대로 자사고 제도 자체를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고교 서열체제 해소에 한 발짝 다가섰겠지만, 어정쩡한 정부 입장으로 결국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고 정책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교 전학년에 대해 실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을 방해하다가 입장을 바꿔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일장을 바꿨다면, 정부 여당에서 전격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 등을 이유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정부예산 수정안을 제출해서라도 2020년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오전, 여영국 의원은 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여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 행보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은 대학병원의 시간끌기로 인해 6.6%라는 참담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 복지부는 대학병원에 끌려가기만 하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력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은 비전과 의지 모두 실종된 상태이다. 교육혁신 동력 상실은 정권 내부에서부터 교육혁신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육 현장과 대화하고 강력한 교육혁신 의지를 가져야 이 위기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차원의 교육혁신 추진을 주문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