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윤석렬 호의 이번 검찰 압수수색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국이 되었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든, 검찰의 기능은 고소가 들어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 권력에 순응하던 검찰의 모습에서 권력의 눈치를 받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거하여 수사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듯 싶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가 피의자이기에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옳지 못합니다.

조국이 피의자가 된 것은 조국이 잘못하였기에 발생된 일이 아닙니다.
자한당측에서 확인되지 않은 별의별 의혹을 다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갖것들 다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마 기존처럼 권력과 유착된 검찰이였다면 청문회 앞두고 절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도,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지도 않았겠지요.
즉, 지금처럼 후보자가 피의자가 된 전례는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현재의 문재인 정부였기에 가능한 것이고, 검찰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고소받으면 누가 되었든 지금처럼 수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고소된 후보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더라도 누군가가 제기한 의혹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누구든 피의자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가 피의자라서 자격이 없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누가 후보자가 되고, 어느누가 법무부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고 합니다.
탈탈 털면 그럴듯한 의혹 하나 안나올 사람 없을것이란 이야깁니다.
그 누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더라도 특정 정당이든 특정인이 작정하고 없는 의혹도 만들어 검찰에 고소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최소한 윤석렬 호라면 말입니다.
검찰은 전례가 생겼기에 고소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면 후보자는 또다시 피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또 후보직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 지정 -> 의혹제기 -> 검찰고발 -> 검찰 수사(피의자 전환) -> 후보직 사퇴....
이런 공식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후보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줘야죠.
만약 정말 후보자 자신에게는 그 어떤 귀책도 없었는데 이런 의혹들로 후보직도 낙마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다 까발려져 너덜너덜 해진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 봅니다.

기본적인 상식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국 자신도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퇴해버리는게 더 마음 편할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건 그에겐 그 나름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할 사명이란게 있다 생각하는 것이라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조국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국이란 미래의 정치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추후 검찰 조사 등에 의해 조국 자신의 불법사항이나 정말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도덕적 결함이 나온다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백지상태에서 조국을 지켜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정의당을 응원해왔습니다.
제 마음속의 정치인으로 노무현, 문재인, 노회찬, 유시민, 심상정 이 분들을 존경해왔던 사람입니다.
모쪼록 정의와 함께하는 정의당에서 불의에 타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입신청까지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