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8월 27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로텐더홀

■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관련)

한국당이 어제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발의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최대 90일간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선거법 개정을 막아보겠다는 속셈입니다. 참으로 치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기한을 합의해야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선거법 개정을 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합의나 표결로 의결만 하면 그 기한을 하루 또는 이틀 내에라도 활동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이용해 선거법 개정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얄팍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개특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일 이내에 선거법 개정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한국당이 무슨 짓을 해도 선거법 개정은 진행됩니다. 한국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대학입학금 폐지법안 교육위 통과)

제가 대표 발의한 대학입학금 폐지법안이 어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은 완전 폐지가 됩니다. 환영하면서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입학금을 넘어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소 국공립대는 무상, 사립대는 절반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향해 가야 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부담은 교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문제 역시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청년이 살기 힘든 나라는 모두가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청년들을 삶의 질곡으로 몰아넣는 부담들을 완화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관련)

선거제 개혁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만 남겨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또 다시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오늘로 4일 남았을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만큼, 오늘 중에라도 안건조정 위원명단부터 조속히 제출해서 절차를 매듭짓는 데 마지막 협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8월 말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의결하려고 하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를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폭거를 저지른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지연작전은, 오랜 승자독식 선거제 아래에서 누려온 부당한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선거제는 자유한국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을 위해 존재하고,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의 시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립니다.

(노동투쟁 현장 방문 관련)

저는 오늘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현장 두 군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먼저,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맞서다 부당해고를 당한 김용희 님의 고공농성 현장입니다. 25미터 높이의 좁은 철탑에서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79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의 사과와 복직을 요구하며 55일 동안 곡기를 끊은 바 있는데, 어제부터 다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합니다. 삼성의 즉각적 응답을 촉구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시급히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지붕과 청와대 앞에는 한여름 폭염을 견뎌온 톨게이트 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이 두 달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명목으로 정규직 신분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바꾸었고, 1,2심 재판부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의 꼼수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전원이 이분들의 불법파견 확정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농성현장을 찾아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불법파견과 편법파견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는 공허한 구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 하는 것이 근본해법입니다. ‘노조 할 권리’ 또한 크게 강화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에 재차 강조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둘러 추진하길 촉구합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관련)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임하지 않던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시간 끌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개혁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최악의 영화와 영화인을 선정해 상을 주는 시상식인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가 정치에도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 어깃장만으로도 최다 부문 수상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당의 안도 제출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축조심사를 하자는 억지부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당과 함께 끌어내린 기억은 삭제한 채 ‘민주당과 정의당의 부당거래’ 운운하는 적반하장까지 보고 있자니 기가 찹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촉구합니다. 촛불 시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의 첫 걸음인 선거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이용해 또 한 번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달 말 정개특위 활동 기한 이전 빠르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이라는 故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 여영국 의원

(노태우, 전두환 아들 관련)

노태우씨의 아들 노재헌씨가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께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는 국립묘지 ‘민주의 문’ 방명록에 사죄의 뜻을 새겼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비록 노태우씨가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참배와 사죄가 노태우씨의 뜻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노태우씨와 그 일가는 이제 살아있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진실규명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가슴 넓은 용서를 구하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또 다른 독재자의 아들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씨 장남인 전재국씨 가족이 100%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인 ‘실버밸리’가 운영하는 고깃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씨 일가가 가진 수많은 회사들과 재산은 독재통치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악마의 돈’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손자, 손녀가 프랜차이즈 회사 지분을 40%씩이나 갖고 있고, 30대의 손녀는 이미 전씨 일가 핵심기업의 사회이사에 취임했습니다.

전두환씨에 대한 2,205억원의 추징금 중 1,021억원은 여전히 미납상태입니다. 지난 2013년, 전재국씨는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 비밀계좌 운영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온 가족이 돈을 모아 부친의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완납은커녕 전방위 소송전으로 추징금 집행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짓밟았던 그들이 위헌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씨 일가에게 일말의 인간성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독재의 독버섯은 국회에도 있습니다. 5·18에 대해 폄훼와 망언을 쏟아 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당당하게 복귀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곳 국회에도 드리워져 있는 독재의 그늘 밑 독버섯들은

역사와 국민들의 밝은 빛으로 반드시 거두어 내야 합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대국민 사과 촉구)

어제 예결위에서 2018년 결산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일정은 정기회 시작 전에 결산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미 어기겠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행정부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 추경심사에서는 늑장심사, 밀실심사에 더해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음주심사까지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이 자당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만 공문으로 필요예산을 제출하라는 진화된 쪽지예산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상실한 것입니까? 국회 예결위가 자유한국당 산하 위원회입니까?

어제 저는 김재원 위원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최소한의 염치나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사람은 예결위원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민들께 사과하던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던지 선택하십시오.

2019년 8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