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윤소하 원내대표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 처리 촉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과, 공수처법 제정,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을 위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 특위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낸 채 청문회를 앞두고 진흙탕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제인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기 위해 오늘부터 8월말까지 약 열흘간을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정치개혁-사법개혁 8월말 처리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될 ‘8월말 정치개혁, 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위한 비상행동’ 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김용균은 작업지시를 다 지켜서 죽었다. 발전사 정비·운영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하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어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4개월만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의 핵심내용입니다. 청년노동자 故 김용균의 비극적인 죽음은 예상했던 대로, 원청인 서부발전은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은 위험을 내재한 설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 업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확인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발전사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쳐 위험의 외주화를 철회하고,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개정을 통해, 산재사고사망률이 10만명당 1.19명으로 OECD 회원국 1위라는 오명을 씻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27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되던 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가를 훔치며 지켜보던 어머님의 눈물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 심상정 대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일본정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00만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환경문제를 알고도 주변국 동의 없이 독단으로 저지른다면, 이는 세계를 향한 뻔뻔한 도발이자 인류를 향한 범죄행위입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1년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 달 만에 오염수 1만여톤을 무단방류했다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는, 후쿠시마 주민들조차 신뢰하지 않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밝혀 참가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미 세계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번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덮어놓고, ‘부흥 올림픽’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정부는 내년에 ‘방사능올림픽’을 개최해도 되는지 국제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故 김용균 씨의 사망이 ‘근무수칙을 어겨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작업지시를 너무나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그동안 회사가 아들의 잘못으로 몰아가 억울함이 컸는데 이제야 안도감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용균씨는 위험한 근무조건에서 낙탄, 소음, 발열을 일일이 확인해 보고해야 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느라 좁은 설비 아래로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김씨의 사고는 개인의 책임 아닌,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화라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컨베이어 설비는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부하가 많이 걸렸고, 일찍부터 위험징후가 감지됐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현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200명이 넘습니다. OECD 불패 1위를 이어가는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더욱이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주요 30대 기업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가 95%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발전소 산업재해의 95%도 협력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분별하게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외주화를 철회해야 합니다. 직접고용이 답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혹하게 생을 마친 스물넷 청년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다 다치지 않을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정의당이 맨 앞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관련)

선거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고작 열흘 남았습니다. 국회 정상화 명목으로 2개월 연장에 합의했던 교섭단체 3당은 그동안 대체 뭘 했습니까? 어렵게 출발시킨 정치개혁 열차를 결국 멈춰세우려 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장외투쟁을 나설 때가 아닙니다. 제1야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는 틀어막고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에 바빠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개혁과 민생을 위한 논의에 걸어잠근 빗장을 푸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닌 국민들 눈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와 정치의 개혁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거래하고 선거개혁을 좌초시킨 기득권정당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이해찬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적폐를 방치하는 또 다른 적폐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샘표와 대리점 동반성장 합의 관련)

갑과 을의 상생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했던 샘표의 대리점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해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동반성장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나서 협상에 임해준 샘표의 노력과 결정에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공급업자-대리점주의 상생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밀어내기, 차별행위, 보복출점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대리점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는 지금에도 현장의 대리점들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에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국회에서도 모두가 민생지킴이를 자처하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는 ‘을’들의 외침과는 멀기만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발의한 보복출점 방지, 대리점 구성권?교섭권을 명문화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비롯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대리점주들을 비롯한 ‘을’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민생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영국 의원

(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어제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탁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김용균씨 사고의 핵심원인이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에 따른 원하청의 책임회피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김용균씨는 컨베이어벨트 가동 중에도 낙탄 처리를 하라는 작업지침을 온전히 지키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용균씨의 월급은 원래대로라면 446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월 212만원이었습니다. 하청업체는 부당한 이익을 늘렸고, 발전사는 공공성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위험은 오롯이 하청 노동자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의 고령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했습니다. 35℃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에, 에어컨 하나 없는 밀폐된 계단 밑 좁은 공간은 휴게공간이 아니라 살인 공간이었습니다. 지난 해 정부가 발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지침은 어디 갔습니까? 각종 산업 안전, 노동환경 지침은 대학과 사업장 앞에서 멈추는 ‘멈출 지(止)’ 에 불과했습니다.

속초 아파트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세명의 노동자가 즉사했습니다.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매일 매일 또 다른 김용균씨가 우리 곁을 떠나고, 수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용균 특조위가 제도개선 과제로‘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김용균과 노회찬의 정신이 살아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혁신 실종 위기)

문재인 정부는 교육혁신 골든타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교육혁신 공약실종, 부처간 엇박자, 기득권 끌려 다니기로 교육혁신 동력이 상실되는 총체적 위기 상태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라져버렸고, 자사고 폐지는 일부 자사고의 몸값만을 불리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부처 엇박자로 2년째 예산 반영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 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은 국립대 병원 6.6%라는 참담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립대 병원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집행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동력 상실은 정권 내부에서부터 교육혁신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교육혁신 의지를 다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육 현장과 대화하고 강력한 교육혁신 의지를 가져야 이 위기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아베의 경제침략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촛불의 시대정신’입니다.

■ 이정미 의원

(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어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조사해 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안전 수칙을 다 지켰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원하청 구조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비극이며, 사회가 함께 책임질 문제임이 확인된 뼈아픈 결과입니다.

특히 외주 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2인 1조 근무를 실시하지 않았고, 떨어진 석탄을 사람이 아니라 물로 제거하는 안전 설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불법 파견을 우려해 원청이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모두 3년 전 구의역 김 군 사고에서도 똑같이 확인됐던 문제들입니다. 청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겠다고, 당시 각 정당들은 앞 다투어 약속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에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정의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4법을 발의했습니다.

기간제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1년 동안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물론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파견은 계절적 사업이나 일시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3개월 동안만 실시하도록 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당적이 다름에도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선이 2년 지난 지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뿐입니다.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거나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을 방치하여 공약 자체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구의역 김 군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사회적 비극이라면,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이 사라진 것은 정치적인 비극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 청년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저의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여야 정당에게 호소드립니다.

(군부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관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일선 군부대와 국방부 산하기관 12곳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2년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방부는 2011년부터는 문제가 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매우 무책임하고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미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군수도병원이 6년간 290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년의 시간이 있었다면 국방부는 피해 실태 조사와 피해 장병 구제라는 기본적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의 태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과 그 가족을 우롱하는 꼴입니다.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국방부는 지금부터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하십시오. 우선 가습기 살균제가 조달된 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증상과 피해구제 절차를 해당 부대 근무했던 예비역과 현역 장병들에게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조달과 다른 경로로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모두 조사하여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한 군의 낮은 안전의식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또한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2016년 국정조사 당시, 군 병원만이 아니라 일반 종합 병원 8곳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8곳은 지자체가 보낸 공문에 응답한 병원의 숫자일 뿐이며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병 고치러 간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는 조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수사당국은 SK와 애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수사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병원과 요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가습기 살균제가 얼마나 납품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8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