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 간 발목 잡혔던 추경예산안, 재난지역 증액은 환영

- 조속한 집행으로 재난 지역 피해 최소화와 실업 대책에 만전 기해야 -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드디어 통과되었다. 자그마치 99일만이다.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제출 된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으로 인해 무수한 날들을 보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세부사업이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원활한 심사를 지연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재난지역 복구와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지원과 일본 경제도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100일이 걸려 늦게나마 통과된 점은 다행스럽지만 3개 원내교섭단체의 추경심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추경 심사 결과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누더기가 된 일자리 및 안전 추경.

민생추경 중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고용창출장려금사업 등 미세먼지추경 중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 경비경찰활동 예산 등의 감액은 일자리?미세먼지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안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또 대량실업 상태에 있는 대학강사 지원예산은 정부 추경안 규모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액하지 않았다. 현행 제도의 문제나 한시적 일자리라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둘째, 확대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 외면한 추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명확한 재정건전성 논리 빠져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며 3천억 원을 감액하였다. 경기 활성화라는 재정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도 없는 국가채무 40%를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식의 건전성에 대한 인식은 재정정책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재난지역(포항, 강릉, 동해) 지원 예산은 긍정적이나, 묻지마 편성한 노후상수도정비 예산(800억 원)은 흠결

정의당은 지난 7월 11일 “정의당 2019년 추경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면서 확대재정 편성, 총선용 추경 감액, 대기업 특혜성 예산 감액, 재난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었다. 추경 심사 결과 재난지역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정의당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붉은 수돗물을 이유로 지역도 특정하지 않은 채 800억 원의 예산을 노후상수도정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 명료성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국회의 예산 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추경의 취지대로 제대로 심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정부 또한 매년 관행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여야 하며, 추경의 취지에 반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추경예산안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통과된 만큼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추경을 통한 소기의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섭단체만의 조정소위 구성으로 인한 교섭단체 중심의 예산안 심사와 비공개 심사, 법률적 지위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의 심사관행은 이러한 부실한 예산 심사의 원인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3일

정의당정책위의장 박원석 • 예결위원 여영국

(문의 : 정책연구위원 손종필 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