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영국 원내대변인, “늑장·음주 추경, 한국당 큰 책임… 국회, 위기극복 위해 결단해야”
무려 100일을 표류하던 추경이 오늘에서야 통과됐다. 추경 계류 기간으로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등을 두드려 주기보다 ‘등짝스매싱’을 날리고 싶은 심정이다. 바로 어제, 하루 종일 기싸움과 숫자놀음에 집중한 국회는 결국 날을 넘겼다. 그 몇 시간 후 일본 각의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시급히 처리하자던 국회였지만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한 꼴이다. 심지어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거나하게 취한 채 추경을 심사했다. 엄중한 시기나 시급한 추경 모두 안중에 없던 셈이다. 김재원 의원에게 눈곱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라. 김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다. 추경이 표류한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게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 조건에 조건을 붙이면서 석 달 넘게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이다. 이런 정치집단이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는 폭염만큼 짜증스럽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회가 할 일이 산더미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하여 기민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제껏 20대 국회가 보인 추진력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시급한 상황인 만큼 국회는 진지하게 결단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이라도 난국을 헤쳐 나갈 의지가 없다면 배제하는 게 낫다. 국민이 주도하는 불매운동 대상이 반드시 ‘Made in Japan’ 만은 아니다.
2019년 8월 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여영국
